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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위자료 소송 1개월 새 17만명 추가 참여...22만명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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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항소심 승소유지...시민 모두 소송 동참 독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촉발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참가자가 1개월 사이에 17만명이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지난 11월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1심 승소판결 후, 시민소송 신청자가 단 1개월 만에 17만 명이 늘어났다고 17일 발표했다.

앞서 1심 소송에 참여한 소송인단이 5만여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이 현재 22만여명에 이르는 셈이다.

이는 포항시민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지난 11월25일 포항 도심지에서 열린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 지진피해 시민소송 경과보고회.[사진=포항범대본]2023.12.17 nulcheon@newspim.com

범대본은 "이날 발표한 시민소송 신청자 통계는 범대본 담당자가 각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자료이다"며 "하지만 지역 변호사들끼리 보이지 않는 미묘한 경쟁관계가 형성돼 몇몇 변호사실에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대본은 "포항시 읍·면·동 창구에서 1일 평균 500-600건에 불과했던 주민등록초본 발급건수가 1심 승소 판결 후, 1일 1만여 건(읍·면·동 무인발급기 1일 1000 건과 정부 민원24 발급 건수는 미포함)에 이르는 상황을 미루어 시민소송 신청자는 17만 건 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남은 3개월 내에 나머지 28만 명의 포항 시민들도 충분히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소멸시효는 내년 3월 19일이지만 변호사들의 작업량이 방대해서 시민소송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까지는 15일 이상 소요된다. 신청자들은 3월 19일까지 기다리지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맞다"며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소송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9일로 예정된 소멸시효를 앞두고 소송 제기 시민들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소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규모 5.4의 지진(본진)'이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과 '규모 4.6 여진'이 발생한 '2018년 2월 11일'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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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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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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