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포항촉발지진' 위자료 소송 1개월 새 17만명 추가 참여...22만명 추계

기사입력 : 2023년12월17일 17:12

최종수정 : 2023년12월17일 17:12

범대위 "항소심 승소유지...시민 모두 소송 동참 독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촉발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참가자가 1개월 사이에 17만명이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지난 11월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1심 승소판결 후, 시민소송 신청자가 단 1개월 만에 17만 명이 늘어났다고 17일 발표했다.

앞서 1심 소송에 참여한 소송인단이 5만여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이 현재 22만여명에 이르는 셈이다.

이는 포항시민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지난 11월25일 포항 도심지에서 열린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 지진피해 시민소송 경과보고회.[사진=포항범대본]2023.12.17 nulcheon@newspim.com

범대본은 "이날 발표한 시민소송 신청자 통계는 범대본 담당자가 각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자료이다"며 "하지만 지역 변호사들끼리 보이지 않는 미묘한 경쟁관계가 형성돼 몇몇 변호사실에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대본은 "포항시 읍·면·동 창구에서 1일 평균 500-600건에 불과했던 주민등록초본 발급건수가 1심 승소 판결 후, 1일 1만여 건(읍·면·동 무인발급기 1일 1000 건과 정부 민원24 발급 건수는 미포함)에 이르는 상황을 미루어 시민소송 신청자는 17만 건 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남은 3개월 내에 나머지 28만 명의 포항 시민들도 충분히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소멸시효는 내년 3월 19일이지만 변호사들의 작업량이 방대해서 시민소송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까지는 15일 이상 소요된다. 신청자들은 3월 19일까지 기다리지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맞다"며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소송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9일로 예정된 소멸시효를 앞두고 소송 제기 시민들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소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규모 5.4의 지진(본진)'이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과 '규모 4.6 여진'이 발생한 '2018년 2월 11일'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