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국회 예산안 처리 '뒷전'…내년 경제정책 '발목'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15:31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15:32

20일 본회의 통과 목표…여야 막판 진통
연내 합의 미지수…내년 사업계획 '안갯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도 경제정책의 로드맵인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차일피일 밀려나고 있다.

당장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합의가 안되고 있고,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겹치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각부처의 내년도 사업도 잇따라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국회 예산안 처리 공전…경제정책방향 발표 지연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이 안갯속이다. 당장 내년 예산부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656조9000억원 규모다. 올해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며 이같은 증가율은 2005년 재정통계가 정비된 이후 가장 낮다. 

정부 재량지출의 20% 수준인 23조원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그야말로 '짠돌이 예산'이다.

국회 본회의 모습 [자료=뉴스핌DB]

더구나 최근에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왔다. 당초 32조원 규모의 국가R&D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예산 감축이 현실화됐다.

기재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했지만 R&D 분야 등 일부 예산의 삭감 수준이 확대되면서 야당의 공격을 갈수록 거세졌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독자적인 수정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이다. 그렇더라도 헌법에 명기된 것처럼 정부의 동의없이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감액은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이달 중 예상됐던 경제정책방향 역시 발표가 미뤄졌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경제정책방향은 예산을 토대로 마련되는데, 예산이 정해지지 않아 당초 정부 안에서 정했던 사업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기에 다음달 초께 각 부처별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경제정책방향이 미뤄지는 요인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내년 경제 상황 역시 국내외의 변수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한 시민은 "여야 모두 민생은 없고 정쟁만 벌이는 것 같다"며 "예산 역시 막판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전략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는 3월 이후여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지원 효과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실질적인 경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 '장밋빛 희망' 시기상조…경제 성적 여전히 불안

정부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일부분 '장밋빛 희망'만 키우고 있다는 비난도 들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후보자 지명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를 '꽃샘추위'라고 표현한 바 있다. 머지 않아 봄이 온다는 얘기로 해석됐다. 그는 '역동 경제'를 제시하며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5 leemario@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 역시 공감한 것으로 알려진다. 물가 하락, 고용률 상승 등을 제시하며 경제 전반의 상승세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 자체가 불안요소로 꼽힌다. 

한 민간경제전문가는 "여전히 경기 불안요소는 남아있다"며 "경제심리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너무 빨리 경기 낙관론을 펼치면 실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주 방한해 기자간담회에 나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현재) 한국에 대해 인플레이션 정책 등을 더 빠르게 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지막이 중요한데, 너무 빠르게 진행되 경우 물가가 고정화되고 경직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데이터 기반으로 추세를 잘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