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국회 예산안 처리 '뒷전'…내년 경제정책 '발목'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15:31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15:32

20일 본회의 통과 목표…여야 막판 진통
연내 합의 미지수…내년 사업계획 '안갯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도 경제정책의 로드맵인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차일피일 밀려나고 있다.

당장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합의가 안되고 있고,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겹치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각부처의 내년도 사업도 잇따라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국회 예산안 처리 공전…경제정책방향 발표 지연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이 안갯속이다. 당장 내년 예산부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656조9000억원 규모다. 올해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며 이같은 증가율은 2005년 재정통계가 정비된 이후 가장 낮다. 

정부 재량지출의 20% 수준인 23조원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그야말로 '짠돌이 예산'이다.

국회 본회의 모습 [자료=뉴스핌DB]

더구나 최근에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왔다. 당초 32조원 규모의 국가R&D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예산 감축이 현실화됐다.

기재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했지만 R&D 분야 등 일부 예산의 삭감 수준이 확대되면서 야당의 공격을 갈수록 거세졌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독자적인 수정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이다. 그렇더라도 헌법에 명기된 것처럼 정부의 동의없이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감액은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이달 중 예상됐던 경제정책방향 역시 발표가 미뤄졌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경제정책방향은 예산을 토대로 마련되는데, 예산이 정해지지 않아 당초 정부 안에서 정했던 사업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기에 다음달 초께 각 부처별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경제정책방향이 미뤄지는 요인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내년 경제 상황 역시 국내외의 변수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한 시민은 "여야 모두 민생은 없고 정쟁만 벌이는 것 같다"며 "예산 역시 막판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전략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는 3월 이후여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지원 효과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실질적인 경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 '장밋빛 희망' 시기상조…경제 성적 여전히 불안

정부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일부분 '장밋빛 희망'만 키우고 있다는 비난도 들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후보자 지명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를 '꽃샘추위'라고 표현한 바 있다. 머지 않아 봄이 온다는 얘기로 해석됐다. 그는 '역동 경제'를 제시하며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5 leemario@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 역시 공감한 것으로 알려진다. 물가 하락, 고용률 상승 등을 제시하며 경제 전반의 상승세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 자체가 불안요소로 꼽힌다. 

한 민간경제전문가는 "여전히 경기 불안요소는 남아있다"며 "경제심리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너무 빨리 경기 낙관론을 펼치면 실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주 방한해 기자간담회에 나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현재) 한국에 대해 인플레이션 정책 등을 더 빠르게 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지막이 중요한데, 너무 빠르게 진행되 경우 물가가 고정화되고 경직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데이터 기반으로 추세를 잘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