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 사기' 前 해덕파워웨이 대표 2심서 형량 늘어...징역 3년6개월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11:51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11:51

133억 대출받아 횡령 혐의 추가 유죄 판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옵티머스의 돈 세탁 창구로 알려진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사 박모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해덕파워웨이 예금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133억원을 대출받아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1심 재판부는 "133억원을 대출받은 것은 대규모 재산 차입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출 거래 상대방인 국민은행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출 거래는 무효이다"면서 "이런 경우 대출금 상당의 돈에 대한 소유권은 은행에 귀속하므로 피고인이 김재현과 공모하여 대출금 상당을 인출해 유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덕파워웨이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 범행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이 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대규모 재산 차입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거래 상대방인 국민은행이 그러한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설령 대출이 무효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인출한 돈의 소유권은 대출자인 해덕파워웨이에 귀속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해덕파워웨이 대표이사로서 전체 범행의 내용, 횡령금액의 규모, 피해회사와 주주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해회사에 대해 횡령금액 이상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2020년 5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하고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의 결손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감사인에게 제출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금액의 규모와 피해 정도, 동종 처벌 전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횡령액을 상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사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