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맹탕' 청문회…미르재단 질타·경제진단 '아전인수'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18:10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22:03

미르재단 부역 논란 집중 질타
경제상황 두고 여야 지표 다툼
여야, 후보자 경제철학 의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신도경 기자 = 차기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최상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경제정책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맹탕 청문회'로 평가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후보자가 연루됐던 미르재단 등이 거론되며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으나 예상됐던 야권의 송곳 검증은 찾기 힘들었다. 경제지표에 대한 진단은 여야 모두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아전인수' 태도를 보였다.

◆ 야당 "미르재단 연루돼 부총리 자격 있나"…후보자 "송구하다"

국회가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가운데 야당에서는 미르재단 논란을 꺼내들었다.

청문회 시작과 함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에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서 기업들의 출연을 압박했던 사건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공정위를 압박했던 사건,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탄핵안에 여러 번 (후보자의) 이름이 거명됐고 실제로 실행을 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더구나 예타결제원과 관련해서 2명의 공무원들이 수천만원의 향응을 제공을 받았는데 책임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mironj19@newspim.com

같은 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미르재단 논란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면세점 특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을 인가가 아니고 등록제 신고제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다"고 따졌다.

최 후보자는 "당시에는 여러가지 상황과 무역투자진흥회의라든지 여러 회의에서 면세점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다 있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15년 만에 면세점을 추가하는 특허 발급이 있었는데 그래서 향후 늘릴 때에는 전년도 대비 30만명 이상 관광객이 증가한 경우에만 추가하도록 된 것"이라며 "그런데 무슨 컨센서스가 있었나"라고 따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미르재단 논란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고 말했지만 그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미르재단은 대통령을 탄핵한 중대한 사건이고 경제질서를 파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재판 기록을 읽어보면 그런 것만 같지는 않다"며 "당시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전경련 사회공헌팀장의 증언에서는 청와대 회의에서 전경련 관계자들에게 기업출연약정서를 받지 못했냐고 질책을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미르재단 논란에서 당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답했다.

◆ 경제상황 두고 상반된 시각만 보인 여야…"경제 철학 안보여"

경제상황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시각차만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지명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역동경제' 추진에 힘을 보탰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코노미스트지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고소득 국가 35개국 중에서 물가 관리 등 인플레이션 억제 측면에서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35개국 가운데 2위의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조해진 의원 역시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OECD 선진국 중 독일이 27위이고 영국이 30위, 아일랜드가 34위"라며 "전 세계 같은 조건에서 다른 나라들 앞선 경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이코노미스트가 평가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반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기사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 대응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로 평가됐다"며 "경제도 잘 관리해서 그 위기 시기에 정말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런데 지금 여당 인사들은 그런 것을 한번도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런 근거로 해서 경제를 잘했다고 말하지 말라"며 "문제는 지금 국민들 특히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를 정말 좀 체감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수출, 수입, 무역수지가 문재인 정부 때 세계 5위였다"며 "(그런데) IMF의 자료를 무역협회가 정리했더니 대한민국의 무역수지가 올해 209개국 가운데 200위"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런 무역수지 순위를 아느냐고 최 후보자에게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최 후보자가 지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시 발언한 '중국의 대안시장이 필요하다'는 말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데 가장 큰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경제정책 철학 등을 알 수 있는 답변이 없다고 일갈했다.

장 의원은 오전 질의에 앞서 불성실한 서면질의 답변에 대한 최 후보자의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국의 조세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정책 수단이 뭐냐 물어보니 형평성과 효율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것을 원칙으로 민생을 운용할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하나마나한 답변이고 어차피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판단된다"고 질책했다.

경제철학에 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류성결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역동경제를 얘기를 했는데,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그림표의 방향이 전부 다르다"며 "앞으로 경제 기본틀과 방향을 종합적으로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PF (불안), 가계 부채는 당장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산업구조 저출산 고령화는 산업 구조 관련 부분도 역동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경제 안정과 생활 지위 향상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