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 일산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 가속도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0:09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0:09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기틀 마련
2024년 화정·능곡지구 등 사전 컨설팅 지원 확대
이동환 시장 "주민 희망 재건축 위해 전폭적 지원"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일산·화정 등 노후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총괄기획·주민참여단 운영, 주민맞춤형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왼쪽 첫번째)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12.20 atbodo@newspim.com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일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정부가 마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정비방침'에 맞춰 지자체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재건축 사전컨설팅, 주민참여단, 맞춤형 교육 등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고양시] 2023.12.20 atbodo@newspim.com

특별법 국회 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 기대

1기 신도시가 건설된 1992년부터 12년간 수도권에 공급된 아파트는 193만호에 이른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이들 주택의 재건축 정비연한 30년이 다가오면서 일시에 재건축 사업집중, 대규모 이주수요 등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순차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미 높은 밀도로 개발된 아파트가 많아 기존 제도의 용적률과 안전진단 요건으로는 재건축 사업추진이 쉽지 않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같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정이 끝난 뒤 20년이 지난 전국 100만㎡ 규모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완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같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인·허가 통합심의, 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 교통시설 확보 등을 포함한다.

일산시도시 재건축 기술자문단이 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갖고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12.20 atbodo@newspim.com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등으로 사업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를 명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유형별 사전컨설팅 시행

고양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신도시정비과를 신설하고 주민맞춤형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후도시 지역 32.3㎢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내년 12월까지 진행한다.

대상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맞는 특별정비계획안을 제공하기 위해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난 3월부터 컨설팅 지원사업 희망구역을 공모해 15개 구역 35개 단지가 신청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개 구역을 유형별로 선정했다. 대상단지는 ▲후곡마을 3, 4, 10, 15단지(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강촌마을 1, 2단지/백마마을 1, 2단지(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백송마을 5단지(기타 정비)이다.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착수보고회. [사진=고양시] 2023.12.20 atbodo@newspim.com

지난 10월부터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에 착수해 내년 6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 결과는 향후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 진행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사전컨설팅 예산을 2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화정·능곡(행신동)지구 등 까지 사전컨설팅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고양형 재건축학교 실시…재건축사업 주민 이해도↑

고양시는 지난해 일산신도시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산신도시 재건축 주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올해는 재건축사업 관련 정책세미나와 토론회, 일산신도시 참여단 소통간담회를 갖고 '일산신도시 재건축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고양형 재건축학교 모습. [사진=고양시] 2023.12.20 atbodo@newspim.com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양형 재건축학교'를 열고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협력해 지난 10월부터 5회에 걸쳐 교육했다. 고양형 재건축학교는 시민들에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형 재건축학교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현황 및 특별법의 이해 ▲재건축 조합설립과 운영 ▲재건축사업 관련 사례 및 운영방식 ▲정비사업의 점검 및 검증 ▲관리처분계획 등 재건축 사업의 주요 절차와 쟁점 등을 실무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강의했다. 12월에는 '고양형 재건축학교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발제, 시민참여 토론을 갖고 노후도시 정비 방향과 재건축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내년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화정·능곡(행신동)지구까지 예산을 추가 편성해 사전전문상담(컨설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고양시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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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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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