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최근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제휴사만으로 제한하는 정책 변경을 이룬 데 시정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이날 "언제부터인가 포털이 그 자체 언론이 돼서 취사선택을 하고,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와 뉴스를 구독하고 읽는 소비자 사이에서 단순 전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어느 순간 권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제는 포털의 이런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뉴스검색 서비스와 미디어생태계에 포털이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게 돼야 할 건지 오늘 좋은 토론과 인재를 가지고 함께 환경을 개선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방위 소속인 고민정·민형배·이정문·조승래·정필모 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조 의원은 토론회에서 "(포털이) 권력을 통해 미디어 생태계를 다양하게 하거나 지원하고 도와주는 게 아닌, 자율성을 훼손하고 침해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일갈했다.

고민정 의원 역시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 1년 반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가 너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비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언론인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도 공감하는 대목"이라 짚었다. 

고 의원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에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었던 것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 본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포털 이용자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보장하고 언론·출판의 자유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은 "다음에선 자신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양질의 콘텐츠인 뉴스를 누가 판정하냐, 그건 다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그런 식의 자의적 판단은 매우 위험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많은 중소 전문 매체들이 이것으로 여러 불이익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러분이 해법을 주시면 민주당 과방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요즘 지방소멸, 지역소멸이란 말이 있는데 다음 카카오의 정책 변경 관련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이 지역언론"이라며 "상당수 지방언론이 (콘텐츠 제휴사로) 등록이 안돼 있어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노출이 안 되고 전문 기사 관련해서도 힘든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그간 포털 다음의 뉴스차별이 언론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포털 다음을 항의방문해 황유지 대표를 면담하는 등 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뉴스검색 차별로 인한 피해 확산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포털 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며 "일각에선 포털 다음의 이번 조치가 일부 문제 언론사를 걸러내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극소수 언론사의 일탈 행위를 인터넷 언론사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는 위험한 시각"이라 꼬집었다.

이 회장은 "극소수 언론사의 일탈행위를 잡자고 마치 80년대 언론통폐합처럼 헌법상 평등권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근간부터 훼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시대착오적 주장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민정·이정문·조승래·정필모 의원,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발제엔 김보라미 변호사, 좌장으로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토론 진행자에는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조용현 변호사,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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