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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수처장 후보 압축 '난항'…수장 공백 사태 우려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8:53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8:53

20일 4차 회의서 후보 압축 불발
28일 5차 회의 열고 재논의 예정
김진욱 임기 내년 1월 20일 만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차기 처장 인선 절차가 순탄치 않은 분위기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김 처장 임기 만료에 맞춰 차기 처장 후보를 압축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의 수장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 2023.11.08 pangbin@newspim.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이날 오후 4시 4차 회의를 열었으나 대통령에게 추천할 차기 처장 후보 2명을 압축하지 못했다.

앞서 추천위는 두 차례 열린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서민석 변호사,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운 변호사, 이혁 변호사, 이천세 변호사, 이태한 변호사, 최장석 변호사 등이다.

김 부위원장, 한 교수, 서 변호사, 오 변호사 등 4명은 판사 출신이며 이혁·이천세·이태한 변호사 등 3명은 검사 출신이다. 최창석 변호사는 검사로 임관해 판사로 전직했다.

이 중 김 부위원장이 지난 회의에서 추천위로부터 가장 많은 찬성표를 얻었으나 5표를 넘지 않아 최종 후보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원은 당연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야당 추천의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이다.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처장 후보군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의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일각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과거 본인의 저서에서 공수처 설치를 비판하고 친정부 인사로 분류돼 차기 처장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출범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조직이라 하더라도 기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또다시 판사 출신을 임명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추천위는 오는 28일 5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결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까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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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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