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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대선 앞두고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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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중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 상품에 관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를 유지해 왔다. 소식통들은 백악관과 다른 정부 기관들이 이와 관련한 논의를 다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전기차는 이미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값싼 중국 전기차들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었다. WSJ은 이 때문에 전기차에 적용되는 관세를 추가 인상하더라도 즉각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식통들은 태양광 관련 제품과 전치가 배터리팩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태양광 관련 제품을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공급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12.21 mj72284@newspim.com

WSJ은 일부 대중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중국에 강경하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식통들은 바이든 정부가 일부 중국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와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문은 현재 일부 관세 인상 추진이 관세와 관련한 이전 논의에서 변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현재 관세가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일부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에 나서면 최근 양국의 관계 안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를 철회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 왔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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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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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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