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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초동 명장면]①재판서 '울컥' 이재용 삼성 회장·'만세' 이용수 할머니

기사입력 : 2023년12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4일 08:00

檢 징역 5년 구형...이재용 울먹이며 선처 호소
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사법농단' 양승태·임종헌 1심 6년여만에 마무리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판사 SNS논란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민주당 돈봉투' 재판

2023년 올해는 칼부림 난동 등 민생범죄가 유난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정치인들의 법원 출석도 잦았습니다. '대장동' 등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과 법원을 드나들었고, 수년간 열린 '사법농단' 재판이 끝나 내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취임에 따라 사법부 지형 변화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에서 올해 서초동에서 일어난 명장면을 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

지난 11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법정에서는 탄성이 쏟아졌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 중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두 팔을 벌려 만세를 외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백히 인정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원고 측 대리인 양성우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은 올해 나온 판결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등 전쟁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과 아동 등 개인이 전범국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식민지배를 당했던 국가들의 개인이 지배국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때 이번 판결을 참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5.11 pangbin@newspim.com

같은 달 17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재판이 길어지자 천장을 보거나 하품을 하는 등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며 구형 의견을 밝힐 때도 담담한 표정이었다.

최후진술 과정에서 이 회장은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꺼내들고 "이 사건 합병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다 감정에 복받치듯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회장은 "저와 삼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훨씬 높고 엄격한데 미처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절감하기도 했다"며 "중요한 회사일을 처리하면서 한번이라도 더 신경쓰고 더욱 신중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목이 멘 듯 갈라진 목소리로 진술을 마쳤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된 이 회장은 총 106차례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27일 회장으로 취임한 당일에도 그는 취임행사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의 1심 선고 결과는 내년 1월 26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leemario@newspim.com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통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결과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같은날 나온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5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 독립은 피고인들이 면죄부로 내세운 방탄막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부 신뢰에 가장 기초되는 이념이라는게 이 사건 판결로 확인돼야 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억지와 추측을 바탕으로 20여만장에 이르는 수사기록과 300쪽이 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고 이는 수사권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 재료로 삼을 만하다"며 대놓고 검찰을 비난했다.

공판 내내 무표정이던 임 전 차장은 "판사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애써 쌓아올린 공든탑도 순식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아픔을 직접 체험한 지난 6년을 되돌아보며 모든 일에 더 조심하고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며 "엄격한 형사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며 눈물을 훔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2 yooksa@newspim.com

판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논란을 촉발시킨 재판도 있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개인 SNS에 정치적 성향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것이 드러나며 문제가 됐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박 판사가 개인 SNS에 '친(親)민주당' 성향의 글을 올린 사실이 공개되면서 박 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한 시민단체는 박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고,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판사가 SNS를 사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올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도 있었다. 지난 11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대표 측은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대응했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됐다는 지적과 함께 총선 전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도 화두였다.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구속되면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건 관련 현역 의원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윤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내년 1월 31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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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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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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