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30년까지 국토 30% '국가보호지역' 지정...생태관광 활성화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14:16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14:16

정부,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발표
부처별 보호지역 확대 위한 후보지 조사·발굴 강화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보호지역과 지역사회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OECM, 가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국민 소통도 강화해 나간다.

◆ 2030년 전 국토 30% 보호지역·OECM 관리…범부처 협력 강화

환경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협의기구를 운영해 국제사회 권고(2030년까지 30% 국가보호지역 지정)를 위한 국내 이행방안을 논의해 왔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국가보호지역 포럼을 확대 운영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OECM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11월 현재 국내 보호지역(OECM 포함) 비율은 육상과 해양이 각각 17.3%, 1.8% 수준이다. 정부는 육상과 해양의 보호지역 비율을 2030년 3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자료=환경부] 2023.12.26 jsh@newspim.com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별 보호지역 지속 확대를 위한 후보지 조사와 발굴을 강화한다. 또 자연분야 보호지역(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의 신규 지정도 확대한다. 자연유산, 백두대간, 산림보호구역 등 등재 유형·건수도 지속 확대한다. 무인도서, 갯벌, 영해 등 생태적 우수지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도 지속한다.

지자체별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개별 법령, 조례 등에 기반한 지자체 지정 보호지역도 확대한다.

부처별 OECM의 후보지 유형 발굴 및 잠재자원 선정 등의 노력도 확대한다. OECM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장기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올해 부처별 OECD 등재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 등재를 추진한다. 필요시 OECM의 정의, 유형 발굴·등재 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도 검토한다.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반도 마련한다. 2025년까지 과학기반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을 규명해 보호지역·OECM 확대 후보지역 선정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표준을 준수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현황, 관리 특성 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식별 및 부처별 체계적 평가도 추진한다. 국가 보호지역 중 엄격한 보전이 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 핵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 보호지역·OECM 관리체계 개선…'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

보호지역·OECM에 대한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우선 내륙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평가를 확대한다. 올해까지 시범평가 후 내년부터는 5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한다. 2025년 평가·환류체계 정립 및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역시 5년 단위의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지역관리 계획에 반영한다. 보호구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 및 관리체계도 확립한다.

보호지역 내 훼손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대상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국가보호지역 확대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운영근거 마련에 돌입한다.

[자료=환경부] 2023.12.26 jsh@newspim.com

OECM 발굴 및 자연공존문화 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써 가칭 '생물다양성(30by30)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범정부 차원의 보호지역과 OECM 지정·발굴 현황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검토한다.

특히 보호지역 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주민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지역-지역사회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사회까지 혜택을 확산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 대상 지역 중 보호지역은 지불제 지원단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지역주민 혜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매년 보호지역 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활동 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우수 주민·지자체에 대해서는 시상해 동기 부여를 강화한다.

갯벌관리구역 등 인접 지역 중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곳을 대상으로 갯벌생태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갯벌관리구역은 갯벌복원사업지역,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습지도시로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갯벌생태마을 시범사업 중인 지역 주민에게는 주민협의체 운영비, 갯벌관리 편의시설 설치, 생태관광, 종묘방류 사업 등을 지원한다.

보호지역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을 연계한 체험형·체류형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자연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역별 탐방 상품과 연계한 거점형 생태관광지역 육성을 지속하고, 외국인 대상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도 지속한다.

[자료=환경부] 2023.12.26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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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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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