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국토부·통일부 청렴도 '낙제점' vs 공정위·질병청 '우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익위, 2023년 498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발표
질병청 등 6개 기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가스공사·수자원공사·한전KPS 등 '4등급' 불명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16개 공공기관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1년 전 28개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15개 지자체 및 중앙부처와 공직유관단체 각각 1곳 등 17개 기관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맞았다. 특히 올해는 장·차관급 중앙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불명예를 안았다.   

◆ 16개 중앙·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종합청렴도 '1등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4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중앙정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총 16개 공공기관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아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앙정부 중에서는 장관급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차관급에서 질병관리청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여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예천군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충북 진천군 ▲서울 강남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등 10곳이 최상위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공직유관단체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경상북도개발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4곳이 1등급에 선정됐다. 다만 1등급을 맞은 공기업과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한편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98개 기관의 12개 유형 평균 종합청렴도는 80.5점,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각각 80.0점, 82.2점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1년 전보다 0.7점 하락했고, 청렴체감도 역시 2.1점 줄었다. 청렴노력도는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종합청렴도는 공직유관단체(84.6점)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6.9점)가 가장 낮았다. 청렴체감도 역시 공직유관단체(84.3점)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6.5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렴체감도 유형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5.6점)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9.0점)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유형별 청렴노력도 점수는 교육청(91.5점)이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5.9점)가 가장 낮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했다"면서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12.28 jsh@newspim.com

기관별로는 123개 기관이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이 하락했다. 1등급 기관은 16개로 2022년 28개에 비해 줄었다.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경기 포천시가 유일했다.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기상청‧인사혁신처 등 41개 기관이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2022년 5등급이었던 부산시교육청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4개 등급 수직 상승해 청렴체감도 1등급을 받았다. 또한 청렴노력도 등급이 3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5개로 ▲조달청 ▲전북 김제시 ▲서울 송파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등이다. 

특히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우수기관은 단 6개로 ▲질병관리청 ▲경기 여주시 ▲경북 경주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 등이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일하게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 15개 지자체·1개 중앙부처 및 공직유관단체 등 17곳 '5등급'

반면 15개 지자체 및 중앙부처와 공직유관단체 각각 1곳 등 17개 기관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특히 장·차관급 중앙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5등급에 이름을 올린 지자체는 ▲강원 삼척시 ▲강원 태백시 ▲경북 문경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남원시 ▲충남 공주시 ▲강원 양양군 ▲강원 영월군 ▲강원 화천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 ▲전북 순창군 ▲울산 남구 등이다. 5등급을 맞은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공직유관단체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 1곳이 유일하게 5등급 불명예를 안았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1988 서울 올림픽 이후 관련 경기장 및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다. 

하위 그룹에 속하는 4등급을 맞은 중앙부처도 여러곳 눈에 띈다. 장관급에서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등 6곳이, 차관급에서는 ▲경찰청 ▲문화재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8곳이 각각 4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또 공기업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 ▲에스알(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등 9곳이 4급을 받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