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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해 '강남 마약음료 범인' 등 해외도주사범 438명 검거...21%↑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2:00

사기 범죄 245명으로 가장 많아...도피 국가는 중국 116명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검거 체계·긴급 국제공조 체계 성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올해 외국기관과 공조를 통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국외도피사범 438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외도피사범 총 438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1명)보다 21.3% 증가한 수치다.

국외도피사범의 평균 나이는 44세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394명(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범죄유형으로는 전화금융사기·투자사기 등 사기 범죄가 245명(55.9%)으로 가장 많았다. 사이버도박 65명(14.8%), 폭행·절도·강도 등 강력범죄 31명(7%)가 뒤를 이었다.

도피사범이 도피한 국가는 총 27개국이었으며 도피사범 중 90%인 394명이 아시아 국가를 도피처로 선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16명(26.4%)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81명(18.4%), 베트남 42명(9.6%) 순이었다. 이들의 평균 도피기간은 8년 8개월이었고 최대 28년간 도피한 사범도 있었다.

지난 26일 국내로 송환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인 20대 남성은 지난 5월 중국에서 검거됐으며 국내 송환까지 8개월이 걸렸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경찰 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피의자 합동 검거작전을 전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지난 8월 대전에서 발생한 신협 은행강도 사건 40대 피의자는 범행 직후 1개월만에 베트남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약 2시간 만에 긴급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24시간 추적체계를 가동했다.

주베트남 한국 대사 명의 친서를 베트남 공안부 장관에 전달하고 현지 교민 커뮤니티에 공개수배서를 배포하는 등 노력을 들인 결과 지난 9월 10일 피의자를 현지 카지노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올해 전체 도피사범 중 죄질과 도피기간 등을 분석해 국가수사본부, 경찰주재관 등과 합동회의를 통해 관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검거 체계를 구축했다.

선정된 피의자별로 수사관서, 경찰주재관, 해당국 경찰과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실시간 추적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작전회의를 정기·수시로 열어 피의자 검거를 위한 공조 역량을 집중했다.

중범죄자의 도주나 재외국민 납치 상황 발생시 즉시 활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는 긴급 국제공조 체계도 만들었다. 긴급상황에서 절차와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공조에 착수하는 제도로 경찰은 주요 범죄자를 검거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달성 목표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실제 대전 신협 은행강도 사건과 충남 택시강도 살인사건에서 피의자 검거와 송환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 8월 필리핀 세부에서 8세 미성년자 한국인 아동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주거지를 특정하고 필리핀 경찰과 합동 출동해 범행 후 4시간여 만에 피해자 구출과 피의자 검거에 성공하기도 했다.

경찰은 외국 법집행기관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치안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했다. 올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 공조국을 방문해 치안 총수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또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2023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와 이달에 있었던 인터폴 총회 등에 적극 참석해 견고한 치안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

경찰은 앞으로 외국 법집행기관과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활발한 국제공조를 추진해 국민 안전 확보와 국제 치안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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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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