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조 개선·노도규범 현대화 지속 추진"
"올해 노동개혁 박차…노사법치 확립 초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는 노사법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4년에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은 개혁의 지향점이자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지난 12월 7일 대법원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했다"면서 "해당 판결은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당 판결을 계기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번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판결과 행정해석의 차이로 현장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해석의 변경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상생임금위원회, 경사노위 등을 통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해 온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다양한 의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실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사회적 대화가 꼭 중앙단위에서 조직화된 노사를 중심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조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청년 등 참여 주체를 다변화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올해 노동개혁 성과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 현장에 노사법치 확립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있는 법을 잘 지키는 관행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어떠한 제도 개선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정부는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히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면서 "특히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불법과 반칙을 바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시행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제고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근로시간 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실시해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노사관계 지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해석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파업으로 일을 하지 못한 날을 의미하는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고,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2015년(29.9일) 이후 가장 짧은 9일로 줄어들어, 현장의 노사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에 갈등이 있더라도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풀어나가는 관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2023년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역대 처음으로 조사대상 사고사망자수가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 책임으로 전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현장 변화를 촉진하는 등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지속해 달성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