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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내년 노동개혁 과제 차질없이 추진…근로시간 제도개편 속도"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11:20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12:51

'노동의 미래 포럼 회의' 참석해 모두발언
"이중구조 개선·노도규범 현대화 지속 추진"
"올해 노동개혁 박차…노사법치 확립 초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는 노사법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4년에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은 개혁의 지향점이자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이 29일 서울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2.29 jsh@newspim.com

이어 이 장관은 "지난 12월 7일 대법원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했다"면서 "해당 판결은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당 판결을 계기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번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판결과 행정해석의 차이로 현장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해석의 변경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상생임금위원회, 경사노위 등을 통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해 온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다양한 의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실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사회적 대화가 꼭 중앙단위에서 조직화된 노사를 중심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조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청년 등 참여 주체를 다변화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올해 노동개혁 성과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 현장에 노사법치 확립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있는 법을 잘 지키는 관행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어떠한 제도 개선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정부는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히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면서 "특히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불법과 반칙을 바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시행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제고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근로시간 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실시해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30일까지 1000명 이상 조합원이 가입된 조합과 상급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는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3.10.05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현재 노사관계 지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해석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파업으로 일을 하지 못한 날을 의미하는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고,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2015년(29.9일) 이후 가장 짧은 9일로 줄어들어, 현장의 노사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에 갈등이 있더라도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풀어나가는 관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2023년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역대 처음으로 조사대상 사고사망자수가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 책임으로 전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현장 변화를 촉진하는 등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지속해 달성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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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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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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