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경남도

기사입력 : 2023년12월30일 11:09

최종수정 : 2023년12월30일 11:09

◇ 5급 전보

▲ 공보관 김병범 최성림 성명하 박정희 백광륜 ▲ 미래전략추친단 이정하 주서의 이동국 ▲ 투자유치단 양동호 구유미 ▲창업지원단 박필제 ▲ 정책기획관 진동화 이주현 ▲ 인사과 이성열 ▲ 예산담당관 이성열 정소영 ▲ 법무담당관 김현미 ▲ 정보통신담당관 류금자 ▲ 안전정책과 김도현 ▲ 사회재난과 백종열 이병곤 ▲ 자연재난과 김신 하석철 ▲ 중대재해예방과 윤명희 박춘일 ▲ 재난상황과 방상영 ▲ 산업정책과 강두순 김은희 조찬홍 오경석 ▲ 산업정책과 민은미 이일형 ▲ 주력산업과 백영철 박은영정지환 석상옥 민병기 하승훈 남영수 ▲ 우주항공산업과 김선희 승련이 류조훈 정성엽 김종엽 ▲ 미래산업과 김태헌 손영근 허은이 문혜영 최필옥 김민섭 ▲ 에너지산업과 장준구 박영혜 노주현 박미정 김창용 한태호 ▲ 경제기업과 강말림 정정원 하수미 하양진 문성아 박지옥 윤기숙 이정민 정민숙 이동국 정기원 ▲ 국제통상과 김정희 민정은 신정수 이영아 김민경 김민규 ▲ 교육인재과 이재환 ▲ 소상공인정책과 이재환 박중명 서혁준 오현석 ▲ 사회경제노동과 홍선규 김정수 윤필성 허정선 홍연화 ▲ 행정과 이진로 장덕수 허훈 조연아 강민규 문병춘 박진홍 이근식 강석 ▲ 인사과 김형숙 김정일 안수진 정환수 박주연 지재근 박희준 최유정 박미애 권영진 김주현 김효영 류정태 박재원 백미은 이병용 전계진 최연석 이원규 이호승 구정헌 손혜원 최재영 김경호 김문수 김성환 남기남 류항택 박광옥 김철호 ▲ 세정과 강진철 박미경 손은영 여영호 이선경 김순란 ▲ 회계과 강영란 김숙진 김영애 이소영 김준호 손창환 차종열 ▲ 도민봉사과 서영신 민채영 서지숙 이미옥 ▲ 교육인재과 김남진 김진화 박상옥 성노향 유민아 이선규 김재현 이성경 ▲ 청년정책과 김도형 이소영 김종덕 전지원 제정숙 김동욱 ▲ 인력지원과 박명용 한지혁 김재욱 양정현 손호일 ▲ 수산정책과 최규철 정광욱 황병두 ▲ 김형안 장외숙 황미혜 제행호 ▲ 어촌발전과 장진덕 조효종 ▲ 도시정책과 조명환 고명석 ▲ 건축주택과 정우성 송현우 장기정 ▲ 산업단지정책과 정성곤 ▲ 물류공항철도과 최창호 ▲ 도로과 김경조 ▲ 교통정책과 박종필 신철 남쌍현 ▲ 건설지원과 유승희 장길현 ▲ 문화예술과 강미라 전범식 황성숙 문형일 ▲ 역사문화유산과 이윤점 김현숙 강신훈 정병문 ▲ 체육지원과 황재인 고영세 이영록 장문종 웅열 최규성 ▲ 전국체전기획단 박숙경 김종식 박재봉 하선욱 ▲ 복지정책과 정미경 강숙이 배효길 김동희 김광자 ▲ 노인정책과 백승자 조윤호 홍삼주 정창문 ▲ 장애인복지과 김규수 권정택 이은진 이추자 ▲ 여성가족과 이승은 정영립 김용석 최민영 정은화 ▲ 보육정책과 윤희숙 이미영 임태훈 강경남 장진영 ▲ 보건행정과 정정옥 박경숙 유칠수 표상희 강선화 민창현 ▲ 의료정책과 홍은영 김성철 이란혜 유승희 윤정임 ▲ 감염병관리과 주상철 강은영 강판상 ▲ 식품위생과 백외조 신동헌 최상일 ▲ 균형발전단 이정명 박주영 최윤종 차양진 김동환 허진영 ▲ 관광정책과 이동훈 이수진 이채인 장동익 박규순 ▲ 남해안과 정현순 우동혁 석용욱 조용하 ▲ 관광개발과 안창현 정혜년 김규태 박지근 안광모 ▲ 농업정책과 강주식 ▲ 농식품유통과 민훈식 ▲ 친환경농업과 정종재 ▲ 동물방역과 양주 ▲ 환경정책과 구승효 ▲ 기후대기과 김정만 류제운 송민정 ▲ 수질관리과 정영주 배인선 박경우 ▲ 산림휴양과 하용식 주동열 ▲ 감사위원회 신평호 김경식 ▲ 자치경찰총괄과 김성규 ▲ 농업기술원 총무과 이경호 ▲ 농업기술원 지도관 하준봉 허성용 ▲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남미정 안우찬 심지영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전명수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관 하연경 김점우 한치복 ▲ 동물위생사업소 가축방역과장 손병국 ▲ 동물위생사업소 축산물위생과장 직무대리 조은정 ▲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장 직무대리 장은희 ▲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 직무대리 정은희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장 안용석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물검사과장 김환석 ▲ 산림환경연구원 산지보전과장 천인수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장 박명률 ▲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장 최병혁 ▲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 도립미술관 운영과장 김창원 ▲ 농업인력자원관리원 관리과장 이성문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파견 서정선 ▲ 경남항노화연구원 파견 옥양숙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파견 강덕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양정호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사무소 파견연장 강혜경 ▲ KOTRA 파견 김도영 ▲ 국토교통부 파견 최진열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파견 연장 이숙현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김진욱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강문희 ▲ 산림청 파견 정운종 ▲ 해양수산부 파견 마태원 ▲ 한국섬진흥원 파견 강영리 ▲ 국토교통부 파견 박해찬 ▲ 경상국립대 파견 이상완 ▲ 경상국립대 파견 남경수 ▲ 가야고분군세계유산통합지원관리단 파견 박도헌 ▲ 한국관광공사 파견 김용석 ▲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파견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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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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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