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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년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환경정책, 민생행정 매진"

기사입력 : 2024년01월01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01월01일 15:08

"부처 내 칸막이 허물고 물관리·탄소중립 협력 강화"
"환경복지·물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꼼꼼히 살펴야"
"기후변화 시대, 탄소중립·순환경제 사회 선도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일 "경제, 기후 위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환경목표를 지키는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천후 만능 플레이어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한화진 환경부장관이 6일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KIWW 2023)'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 2023.12.06 photo@newspim.com

이를 위해 한 장관은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환경정책, 민생 행정에 매진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작년 저를 비롯해 간부님들 모두 많은 민생현장을 다녔다"면서 "봄철에는 가뭄에 시달리는 섬 지역에 방문해 급수상황을 살피고 홍수기에는 전국의 하천과 댐, 도시 침수지역을 점검하고 폭염과 한파에 힘들어하시는 취약계층 주거지역과 지역 아동시설의 환경 안전점검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정책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며 "지역,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 환경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환경규제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처 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물관리, 탄소중립 등 어젠다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환경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중단하다시피 했던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재개하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홍수예보를 실시하는 등 지난해 수립한 치수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이 보다 쾌적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거주지역, 취약계층 활동공간, 주요 이동지점 등 가까운 생활공간 중심으로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해 나가자"면서 "호흡공동체인 한국·중국 간 신속한 소통채널을 가동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사항을 중국에 요청하고 양국 간 협력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획일적인 규제 방식으로 실효성이 미흡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말 어렵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차질 없는 후속조치로 국민안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서비스, 따뜻한 환경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라, 우수한 자연자원 확대라는 확고한 목표를 지키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은 더 많은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또한 기업의 생물다양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 곳곳에 생물다양성 가치가 녹아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작년 말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 등 신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인간과 야생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환경복지의 사각지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지역·계층 간 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서·산간지역부터 최전방지역까지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와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를 해결하는 환경분쟁-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환경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0일(현지시간) UAE 두바이에서 제1차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특별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 2023.12.11 photo@newspim.com

이어 한 장관은 "기후변화 시대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탄소중립·순환경제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에 합의하고 기후 행동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올해는 특히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계, 청년 등 다양한 관계자와의 생산적 논의로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2035년 NDC 마련을 본격 추진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또 한 장관은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녹색사다리 역할을 하고 국제 감축사업과 연계해 국내 NDC 달성에도 기여해야 한다"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글로벌 환경공시 의무화 등 높아지는 국제 탄소무역장벽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밀착 컨설팅, 감축설비·기술 도입 등을 적극 지원해 국가 탄소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이 본격 시행된다"면서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안전성 강화를 위해 폐배터리 등 재활용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관련 신기술이 현장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소비-폐기 등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도 강화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녹색산업 내수 진작과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에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면 올해는 녹색산업 수출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 고부가가치화하면서 국내 녹색산업 성장과 내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녹색산업 협력 국가를 확대해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그린 ODA와 연계해 현지 수요를 고려한 녹색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거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확대하고, 녹색채권·펀드 등 범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과 함께 올해 신설되는 녹색 수출펀드 등을 활용해 창업, 사업화, 현장실증, 수출확대로 연계되는 녹색산업 생태계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청년 창업과 중소·벤처 녹색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청년들에게 미래 먹거리,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자"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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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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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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