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장 공백 사태 현실화…주요 수사 지연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5차 회의 공전
김진욱·여운국 임기 20일, 28일 만료
처·차장 공백시 수사1부장 직무대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2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압축하지 못해 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처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등 이미 해를 넘긴 주요 사건 수사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 2023.11.08 pangbin@newspim.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5차 회의를 열었으나 대통령에게 추천할 차기 처장 후보 2명을 압축하지 못했다. 추후 6차 회의를 열고 후보 선정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서민석 변호사,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운 변호사, 이혁 변호사, 이천세 변호사, 이태한 변호사, 최장석 변호사 등이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선정된다. 대통령은 추천위가 추천한 최종 후보 중 1명을 차기 처장으로 지명하게 돼 있다. 추천위는 첫 회의에서 최종 후보 중 1명으로 판사 출신의 오동운 변호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원은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포함해 여야가 추천한 인사 등 7명이다.

지난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나 5표를 넘지 않아 최종 후보에 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후보 선정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과거 김 부위원장이  본인의 저서에서 공수처 설치를 비판하고, 친정부 인사로 분류돼 차기 처장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김 처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여 차장 임기 또한 같은 달 28일 끝난다. 여 차장이 퇴임한 이후에는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차기 처장 후보 선정이 늦어지는 사이 권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과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등 공수처의 주요 수사들이 해를 넘겼다.

처장 공백 상태에서도 일선 수사팀의 수사는 계속되지만 주요 사건들의 결론을 내리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의 수사를 잘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사력 논란을 잠재우고, 기관의 역량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처장 후보를 하루빨리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