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희대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 본격화…다양화 요구 반영할까

기사입력 : 2024년01월05일 14:38

최종수정 : 2024년01월05일 14:38

후보군 42명…법관 39명·여성 7명
검찰 출신 후보 한 명에 그쳐
여성변회, 여성 대법관 임명 촉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공개된 가운데 인선 과정에서 대법관 다양화 요구가 반영될지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대법원] 2023.09.21 sykim@newspim.com

후보군 대다수는 전·현직 법관이다. 후보군 42명 중 현직 법관은 39명, 변호사는 3명이다. 검찰 출신은 황은영 변호사가 유일하다.

검찰 출신 대법관의 명맥은 2021년 안대희 대법관 퇴임 이후 끊겼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 출신이 지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법관 출신이 연이어 임명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방면의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이 대법관으로 온다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천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여성은 14명이 천거됐으나 심사에 동의한 인원은 7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퇴임한 민 대법관이 여성 대법관인 점을 고려할 때 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후임 또한 여성 법관을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 박정화 대법관 퇴임 이후 여성 대법관이 전체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 대법관 임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법관들은 모두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출신이다.

다만 고위 여성 법관 비율이 적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로 천거될 수 있는 인원 또한 한정적이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대법관 후보군으로 갈 수 있는 여성 숫자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여성변회에서도 세 번 천거했는데, 7명은 적은 숫자다. 여성 후보를 더 많이 찾으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15일까지 심사 동의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 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다양화 요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