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군 42명…법관 39명·여성 7명
검찰 출신 후보 한 명에 그쳐
여성변회, 여성 대법관 임명 촉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공개된 가운데 인선 과정에서 대법관 다양화 요구가 반영될지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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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대법원] 2023.09.21 sykim@newspim.com |
후보군 대다수는 전·현직 법관이다. 후보군 42명 중 현직 법관은 39명, 변호사는 3명이다. 검찰 출신은 황은영 변호사가 유일하다.
검찰 출신 대법관의 명맥은 2021년 안대희 대법관 퇴임 이후 끊겼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 출신이 지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법관 출신이 연이어 임명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방면의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이 대법관으로 온다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천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여성은 14명이 천거됐으나 심사에 동의한 인원은 7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퇴임한 민 대법관이 여성 대법관인 점을 고려할 때 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후임 또한 여성 법관을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 박정화 대법관 퇴임 이후 여성 대법관이 전체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 대법관 임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법관들은 모두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출신이다.
다만 고위 여성 법관 비율이 적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로 천거될 수 있는 인원 또한 한정적이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대법관 후보군으로 갈 수 있는 여성 숫자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여성변회에서도 세 번 천거했는데, 7명은 적은 숫자다. 여성 후보를 더 많이 찾으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15일까지 심사 동의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 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다양화 요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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