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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내일까지 '통합비대위' 응답 없으면 원칙과상식 4인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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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끝까지 결단 요구…답 못 들으면 방법 없다"
4인 모두 같은 생각, 오는 10일이 최종 시한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탈당을 예고하며 "비록 지금 병상에 누워계시지만 당직자들 통해서 의사표현은 가능하시리라 보는데,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하루의 시간 동안 저희의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 그러지 않으면 저희는 내일 소통관에 설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조 의원은 김종민·이원욱·윤영찬 의원과 함께 혁신계를 표방하며 나선 당내 비명(非이재명)계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이다.

'원칙과상식'은 그간 이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 및 통합비대위 전환을 요구해 왔다.

조 의원은 "그동안 저희가 간절하게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 소위 말하면 묵살 정치"라며, 오는 10일까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이상 당이 저희들이, 특히 조응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서 통합비대위를 하자고 요청했었다. 저희뿐 아니라 세 분 총리(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그랬다"며 "당초 1월 3일 최후통첩이란 걸 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통합비대위 요구를 하고, 받아줄 경우엔 당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백지 위임하겠다. 불출마 험지출마, 뭐라도 더한 거라도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려 했다"며 지난 2일 이 대표에게 가해진 피습으로 계획이 미뤄진 것이라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고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아마 내일 소통관 예약을 했을 것"이라며 오는 10일을 최종 시한으로 못 박았다.

'이 대표가 통합비대위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 경우 정말 탈당하시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민주당에 대해서 끝까지 결단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답을 못 들었으니까, 그럼 방법이 없지 않냐"고 답했다. 

또 원칙과상식 4명의 의원들 의견이 현재 일치된 상태냐는 데에 긍정을 표하며 "의견일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 행동 통일이다", "어쨌든 소통관에 같이 서는 거니까"라고 했다. 

'탈당 이후 행보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지 않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신당 창당이나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었고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바뀌려면 양당 중의 하나가 제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을 바꾸자. 이게 우선 목표였다"고 일축했다.

탈당 시 이낙연 신당이나 제3지대 연합플랫폼 등 여러 행보가 추측되는 데엔 "저희는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활발한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또 지금의 지긋지긋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거부하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당면한 과제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세력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거기서 누가 주도하고 아니고는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가치에만 동의한다면 이낙연, 금태섭, 양향자, 이준석 다 열려 있냐'는 질문에 "다 열려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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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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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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