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전년비 3.6% 인상…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 최대 33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2:00

복지부, 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지난해보다 3.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했다.

◆ 지난해 물가상승룰 3.6% 반영…노인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원 지급

복지부는 작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 올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했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작년 월 최대 32만 3180원에서 인상률 3.6%인 1만 1630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 4810원을 받는다. 노인 부부의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경우 작년 월 최대 51만 7080원에서 1만 8600원이 올라 올해 월 최대 53만 5680원을 받는다.

노령연금액도 오른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연금 수령액이 2만 2320원(3.6%) 올라 64만 2320원을 받는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올해 배우자 부양가족 연금액은 29만 3580원, 자녀·부모 연금액은 19만5660원으로 작년 대비 각각 1만 200원과 6790원이 오른다.

◆ 3년간 평균 소득, 전년비 4.5% 증가…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원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도 조정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자동 조정되는 방식이다.

3년간 평균소득(A값)은 작년 대비 4.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조정된다.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변동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상‧하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인상되는 보험료는 상한액의 경우 최대 2만 4300원, 하한액은 최대 1800원이다.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장 대상 보험료 인상액은 1만 2150원이다.

연금액 인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