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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대책]"수요진작책 꺼내들었다"… 非아파트·지방 미분양 구입해도 세금 중과 안한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2:19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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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도생· 오피스텔 2년간 60㎡이하 주택수 산정 제외…단기 등록임대 부활
지방 85㎡이하 악성 미분양 아파트 여러 채 사도 양도세·취득세 중과 배제
최초구입자 2년간 주택수 제외…기존 1주택자는 1세대1주택 특례 유지
민간 임대리츠 확대…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새로 도입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비(非) 아파트와 지방 미분양 주택의 수요 진작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까지 향후 2년간 60㎡이하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 등을 여러 채 구입하더라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중과에서 배제된다. 또 같은 기간 지방 85㎡이하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역시 여러 채를 사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는다.

국민과의 토론회에서 말하고 있는 박상우 장관 모습 [사진=TV중계화면 갈무리]

국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안을 발표했다. 도심공급 촉진을 위해선 도시형생활주택과 빌라 등 소형주택의 수요 진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 비아파트 구입에 대해선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가 해당된다. 다만 대책 발표일인 오늘(10일)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주택이 다주택 산정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는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된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인 취득세 중과 때도 배제된다. 단 취득세는 2026년까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방 85㎡이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역시 여러 채 사도 역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돼 취득세·양도세·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다. 특히 기존 1주택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자 특례 는 양도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비과세에 장특공제도 80%까지 받고 종부세도 공시가 12억원 이하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8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다음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를 추진하고 통과되는대로 대책 발표일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도 부활된다. 임대기간은 6년이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세제혜택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등록임대의 세제 혜택 역시 비아파트와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수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라며 "현행 10년 장기등록임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민간 임대리츠도 활성화된다. 국보부는 원활하게 설립되고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대출 기관을 연기금, 공제회, 공단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때는 주택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형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등록임대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대상 주택을 늘리고 기금 융자 한도도 높인다.

안정적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임대 기간은 20년을 검토 중이며, 운영 주체는 장기임대리츠로 한정한다.

공공 신축매입약정도 확대된다. 지난해 공공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저조했던 점을 고려해 신축 매입약정 때 매입 단가는 현실화하고 매입 물량은 지난해 8000가구에서 올해 3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보완하고 매입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번 대책에선 수요 진작책을 처음 꺼내든 게 눈에 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발표한 '9·26 대책' 때만 해도 공급 규제 완화해 집중하면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기존 정책 방향에 변화를 튼 셈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고금리·고물가 등 여파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이 불안해지고 공급마저 부진했다"면서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이면서 함께 공급 활성화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응토록 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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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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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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