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저출산 빨간불인데 '육아휴직급여 인상' 무산…기재부 vs 저출산위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0:53

저출산위, 이달중 민생토론회 개최 예정
'육아휴직급여 상향'은 이번에도 '미포함'
기재부 "주요 저출산특단책 이미 여러개"
저출산위 "급여 인상, 체감효과 가장 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달 중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일·가정양립 추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모에게 실질적인 체감효과를 느끼게 하는 '육아휴직급여 상향'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설계와 재원 분담 방향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 방향성이 달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육아휴직급여 재원 '고용보험기금'…국고 투입 미확정

12일 정부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민생토론회에서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을 발표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통상 전체회의를 열지만 올해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날 저출산위는 일·가정양립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저출산 정책을 소개한다.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분야부터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자,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올해부터 확대되거나 새롭게 신설되는 일·가정 양립 주요 정책은 ▲6+6 부모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11만 가구까지 확대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월 20만원 신설 등이다.

그러나 그동안 저출산위가 역점 과제로 꼽은 '육아휴직급여 상한'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급여 재원 마련을 두고 저출산위와 기재부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안건이 미확정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상한 월150만원, 하한 월 70만원)이 지원되는데 상한액이 낮아 소득대체율은 40%를 밑돈다.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월급이 반토막 난다는 뜻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노르웨이 774만원, 아이슬란드 585만원, 스웨덴 410만원, 일본 317만원, 독일 244만원이다. 해외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육아휴직급여 상한 기준을 월 200만원까지 끌어올려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게 저출산위의 입장이다.

다만 재원 확보가 난관이다. 육아휴직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마련되는데 2022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보험기금 적자도 이미 3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펑크' 상태다.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려면 고용보험료 인상 또는 정부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육아휴직급여 상향을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고용보험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이라며 "최소 1조는 넣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 재정당국의 답이 있어야 저출산위도 답을 말할 수 있다"며 "육아휴직급여 상한 정책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생토론회에 확정된 정책으로 발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18 jsh@newspim.com

◆ 기재부 "6+6 부모육아휴직 등 주요 정책 이미 많아"

기재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 방안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고 6+6 부모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11조에 육박하면서 국고 투입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라 국고 투입이 필요한데 예산 협의가 아직 되고 있지 않다"며 "저출산위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일정도 잡혀있는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에 재원이 상당 부분 투자가 됐다"며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왜 안 해 주냐고 말하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위가 연간 11조원 규모의 '저출산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저출산위에서 발표되는 것들은 예산 협의가 하나도 되지 않은 것"이라며 "육아휴직급여 상향과 저출산 기금 이슈는 구체적으로 재원 논의를 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대해 저출산위와 기재부의 판이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육아휴직 제도 자체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 기업 근로자들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제도"라며 "소득 보전이 되지 않은 채 기간만 늘리면 제대로 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저출산 위기다, 소멸이다' 하는 것에 비해 대책은 너무 미진하고 소극적"이라며 "저출산 대응은 이미 골든타임을 지났다. 빨리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과제를 다루는 저출산위와 기재부 간 시각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살림하는 입장에서 살림을 잘한다고 뽐낼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힘을 실었다.

plu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