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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비례연합정당, 의석수 늘리려는 꼼수…병립형 비례대표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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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실패한 정치 실험…의석 나눠먹기"
野, 양곡법 단독 처리에 "의회정신 비웃는 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비례연합정당은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통일된 비전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네거티브에만 치중해 혼탁했던 선거를 더 혼탁하게 만들고, 4년 전보다 더 심한 표심 왜곡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2 pangbin@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을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황당한 것은 자기들끼리 의석을 나눠먹겠다며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몰라도 된다는 안하무인 격"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은 실패한 정치 실험이다. 국민들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복잡함과 위성정당의 출연으로 전례없는 혼란을 겪었다"라며 "선거 이후 군소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다"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석수를 따지지 않고, 비례대표 47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각 당이 나눠갖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출 방식이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고,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 공향으로 책임있는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라며 "민주당이 21대 국회 4년 간 국민께 보인 모습이 떳떳하다면 군소야당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기를 선언하고 당당하게 승부하자"라고 제안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함께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안조위를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방식은 의회정신을 비웃는 것"이라며 "나쁜 선례로 자리를 잡았다는 데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했던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역시 민주당이 과도한 조항을 완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며 "대상을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으로 대폭 확대해 포퓰리즘 성격이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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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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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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