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 다시 주목받는 '리쇼어링' 정책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1:53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1:55

30년 오프쇼어링 매력 감소…AI·자동화로 국내 이점↑
일자리 기대한 지자체, 인허가 완화하며 적극 유치
"공급망 위기를 극복·보완할 유일한 현실적 수단"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경기도 남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단지인 메가클러스터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리쇼어링'(re-shoring)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쇼어링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타이 등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오프쇼어링에 (off-shoring)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생산기지를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위기 당시 미국이 제조업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창되었다가 2016년 대선국면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4.01.15 yooksa@newspim.com

리쇼어링 정책이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국가에 주목받게 된 것은 2020년 코로나위기 발생이후부터다. 이를 전후해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당장의 비용 절감보다 팬데믹과 자연 재해 등 돌발적인 위험상황을 피할수 있는 방안으로 생산 기지를 국내에 두는 것이 훨씬 이점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생산설비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데다 경제적 부가가치까지 고려해 인허가나 세제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적극 유치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직접투자(FDI)보다 자본이 이탈할 우려가 작다는 것도 큰 이점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메가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설로 650조원 생산 유발 효과와 350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인프라·투자 환경 조성, 반도체 생태계 강화, 초격차 기술 및 인재 확보 등을 지원한다.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 중국 등 주요 해외거점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분할해갔던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반대로 국내에 있는 기존 주요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반도체 설계, 연구부터 소재·부품 등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부분적으로 자급 형태의 종합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붐을 이뤘던 '오프쇼어링'이 최근 '리쇼어링'으로 바뀐 것은 이전 국가에서 저임금의 매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임금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노사분규 등으로 상대적 저임금을 유지하는 데 따른 관리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의 생산기술이 채택되면서 임금을 제외하고 본국에서 생산비용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생산기지의 본국 이전을 다시 부추기고 있다. 

반도체는 지난 2019년 일본이 우리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조치한 반도체 산업 수출입규제인 '소부장사태'를 시작으로 최근 미국과 중국 주요2개국(G2)간의 외교안보 갈등이 고조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의 시안 SK하이닉스는 중국의 우시와 다롄 등에서 낸드플래시와 D램 메모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상대적 열세에 있는 시스템반도체의 생산설비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두고 있다. 

여기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도 반도체 소재부품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생산설비 재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의 글로벌 반도체시장의 특성상 어느 국가도 100% 자립적인 형태의 반도체 생산을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로 특화된 국가와 기업간에 글로벌 가치사슬(밸류체인)로 엮여 있기때문에 국가간 관계가 틀어질 경우 이를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반도체의 경우 해당부품과 공정 중 한 국가의 시장 점유율이 65%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기술과 품목이 50여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리쇼어링을 드러내놓고 말하면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반도체에 있어서 생산기지의 국내이전은 지금같은 공급망위기를 극복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3년이나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해 지난해 9월 착공한 현대차 울산공장의 전기차(EV) 라인 사례에서 나타난 울산시의 노력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