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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류호정 주도 '새로운선택', 제3지대 통합정당 제안…"서로 양보·희생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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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간담회 열고 제3지대 최소강령 제안문 발표
"제3지대 통합정당 출범 위한 실무협의기구 세우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내주 정의당을 탈당하는 류호정 의원 주도의 신당 '새로운선택'은 17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지대 최소강령 제안문을 발표했다. 

금태섭·조성주 공동대표와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다원주의'와 '공존'을 신당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제3지대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세울 것을 여타 신당에 제안했다.

이들이 통합정당을 제안한 신당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김종민·조응천·이원욱 전 민주당 의원의 '미래대연합', 양향자 전 민주당 의원의 '한국의희망'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세번째권력 공동 창당 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17 pangbin@newspim.com

금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제3지대 신당의 형식은 단일정당이어야 한다"며 "기존에 창당 절차를 완료한 정당 조직을 이용해도 되고, 합당 형식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도 될 것이다. 새로운선택은 이 과정에서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 대표는 현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분열의 정치'와 '비상식의 정치'를 지적하며, "창당의 과정에서 다양한 차이점을 놓고 서로의 양보와 희생은 불가피하다. 소수에 불과한 신당추진 세력 사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적대시한다면 유권자에게 선택을 해달라고 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치를 말하는 우리 역시 기성 정치의 일원이었고, 기존 정당에서 실패한 책임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성찰과 반성의 주체"라며 "저희부터 '상호 존중의 원칙'을 갖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 다짐했다.

조 대표는 정당의 기본 목표로 양당의 신권위주의·팬덤정치 극복과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통한 양극화, 인구·기후위기, 저성장 등의 문제 해결을 꼽았다.

동시에 "통합정당의 출범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제안드린다"며 "이런 계획에 대해 이미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미래대연합, 한국의희망 대표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저희는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눈치싸움이나 간보기는 필요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기구를 통해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등 신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우선할 과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팬덤정치와 위성정당 같은 비상식과 퇴행에 맞선 총선의 전략을 기획하며, 통합정당의 비전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류 의원은 "우리는 비슷한 나이와 성별,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모인 정당의 모습에 익숙하다. 그러나 그런 정당의 모습은 우리 공동체와 닮지 않았다"며 "'다원주의'와 '공존'은 그런 의미에서 제3지대 신당의 키워드"라 밝혔다.

류 의원은 "가장 이질적인 조합이 공통점을 찾아 통합할 때,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할 수 있다"며 "저는 제3지대 신당에서 '뜻밖의' 재료, '낯선' 양념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준석과 이낙연, 조응천과 양향자, 금태섭과 류호정 사이에 공통점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만도 않다"며 제3지대 신당들과의 연대를 재차 시사했다. 

류 의원은 "제3지대에 나온 모두는 '반대'한 정치인이다. 본당의 주류에, 적대적 공생의 양당에 반대한 사람들"이라며 "그곳에서부터 시작해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공존을 지향한다면 평범한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새로운선택이 제시한 제3지대 통합정당 최소강령이다.

1. 통합정당(가칭)은 다원적 민주주의 정당이다. 포퓰리즘과 팬덤정치의 증오와 척결을 넘어 공존과 절제라는 정치의 상식을 복원하여, 시민의 자유와 다원성을 보장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2. 통합정당은 미래를 바꾸는 문제해결연합이다.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성장,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등 문제에 대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진영에 갇히지 않은 실천적 해결책을 책임 있게 제시한다.

3. 통합정당은 좋은 정치가와 당원을 만드는 정당이다. 편가르기와 진영적 대결로 당원을 동원하지 않으며, 이견과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익에 기여하는 열정을 가진 당원과 정치가의 성장은 지원할 것이다.

4.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한다. 민주화 이후 실패한 대통령만을 배출하여 그 한계가 분명해진 대통령제는 고쳐 쓸 수 없다.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등 새로운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안을 22대 국회에 제출한다.

5. 시민과 닮은 국회를 만든다. 선진국 대비 과도한 의원 세비는 줄이고 의원불체포특권 등 구시대적 특권은 폐지한다. 반면 의회의 정부 견제를 위한 정책역량은 강화하여 시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6.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한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중립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통제권은 복원하되 특수부는 대폭 축소하여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한다.

7. 방송과 감사기관을 통치세력으로부터 독립시킨다. 특별감찰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하여 임명하며 권력의 폭주를 막고, 감사원은 국회 산하로 이관하여 독립성을 제고해 감시와 견제는 실질화한다.

8. 4차산업혁명 주도국가를 만든다. 실패를 감내하고 간섭하지 않는 R&D정책으로 신산업역량을 양성한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으로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을 지원하며, 인공지능기본법 입법으로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기회는 키운다.

9.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현대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고령화와 장기저성장시대에 맞는 직무형 임금체계를 도입한다. 산업별 초기업별 교섭으로 노동 내부의 격차를 줄이며, 기존 노동법 밖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는 법제도를 만든다.

10. 정년과 연금개혁으로 고령화시대에 대응한다. 정년의 법적 한도를 없애 고령자 계속고용을 촉진하고, 현 세대의 책임있는 기여를 전제로 공적연금을 개혁한다. 또한 기초연금의 한시적 증액으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한다.

11. 입시개혁으로 교육의 사다리 기능을 회복한다. 정권마다 바뀌는 입시제도가 불러온 정보격차와 사교육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입시제도를 대학연합단체가 주관하도록 한다. 구조조정을 전제로 지방대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간다.

12. 보편 대 선별을 넘어 성숙한 복지국가로 나아간다. 소득기반 사회보험 개혁으로 복지체계의 외부자는 줄이고, 안전망 확대로 유연안전성의 한국적 구현을 모색한다. 중부담 중복지 원칙에 따라 선진국형 복지재정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간다.

13. 청년을 위한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성역할을 현대화하여 인구소멸을 극복한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 마련의 기회를 공평히 제공하며, 가사와 양육에서 성평등을 실현해 출생률을 제고한다.

14. 분권과 공동번영의 전략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한다.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권에 부합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체계를 전면 개편해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한다.

15.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국가를 만든다. 2030년 NDC 감축목표 40%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녹색전환을 가속화한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체제를 전환하되 원전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줄이는 에너지믹스정책을 추구한다.

16. 신냉전과 지정학적 위기에 맞서 새로운 동북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한-미-일 협력을 기존 안보협력에서 가치와 경제협력 차원으로 제고하는 정치적 합의를 도출한다. 반일이나 반중 등 민족주의적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는 배격한다.

17. 군을 현대화·전문화·평등화하여 강한 국방을 이룬다.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력 규모는 줄이는 대신 간부 중심 군대로 군을 개편하고, 인권 병영과 성평등한 병영을 만든다. 이런 기초에서 여성징병제 논의를 개시하여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세번째 권력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 의원은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신당 공동 창당을 선언했다. 2023.12.08 leehs@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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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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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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