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납입한도·비과세 2배 이상 상향 약속
공매도 금지 연장·금투세 폐지 등 거듭 밝혀
[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 상향,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약속했다.
또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대형은행들의 고금리 '이자 장사'에 대해 다시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4번째 정부부처 업무보고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며 "첫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국민은 자본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지난해 늘어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들이 있어 왔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가 돼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다. 이런 것을 국민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는 없다"며 "금융권 초과 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 국민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의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금융은 과거에는 상품 거래의 결제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금융 자체가 상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매입함으로써 금융자산이 실물자산의 수십 배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금융회사들은 대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의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바꾸는데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또 지난 9일에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불과 나흘 만에 1조원이 몰리는 등 국민들께서 이것을 매우 선호하고 이러한 선택에 접근하고 있다는 국민적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도 자발적으로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0만 명이 연체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 사면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약 50만명 정도, 전부 합해 300만명 정도가 신용 사면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이 종료된 후 이어진 마무리 발언에서도 금융정책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과 금융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주담보 채권을 파생상품화한 서브프라임모기지론 때문"이라며 "대출 부실과 고용을 연계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가 부처별 업무보고가 아니라 민생주제별로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은 여러 파트가 있다. 거시 금융정책은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통화가치와 전반적인 경제 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을 다루는 분야거 미시 정책은 금융시장 정책"이라며 "금융시장이 공정적,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롭고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은 실물과 달라서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실물 거래에서는 어느 기업이 물건을 팔았는데 매출채권을 제대로 회수 못 하면 그 기업에서 끝난다"며 "그런데 금융은 부실 전파가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사전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금융시장이 활성화돼 금융 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부동산 과열화도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부동산과 금융은 떼려야 뗄 수 없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