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노인층 교통복지 관련 공약으로 무임승차 폐지 및 노인층 연 12만원 지급방안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라며 "하지만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다.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라며 "현재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큰 틀에서 공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이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개혁신당은 3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며 교통복지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며 "교통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2000억원 가량이며,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7000억원(2020년), 서울지하철 적자 1조2600억원(2022년), 서울 버스 적자 6582억원(2022년)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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