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조정…관객 부담금·재원 충당 어떻게?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6:37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6:57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조정이 예고되면서 영화 티켓값의 3% 수준이었던 관객 부담금이 없어질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영화발전기금 고갈과 영화계 지원 축소 등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에서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 91개 부담금 가운데 하나인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가 가져올 파장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 부담금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관객이 입장권 구매 시 요금에 포함된 가격으로,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한다.

현행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은 관객이 영화 한 편을 관람, 1만 5000원을 낼 때 3%를 적용하면 약 437원 정도를 내는 셈이다. 각종 할인과 탄력적인 티켓 요금 적용 등을 고려하면 업계에서는 평균 영화 티켓 1매 당 300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영화 '범죄도시3'가 개봉 6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3'는 지난 5일 69만8289명의 관객을 동원해 누적관객수 521만632명을 달성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모습. 2023.06.06 mironj19@newspim.com

소비자 입장에서는 300~400원이라도 영화 관람료가 내릴지 소소한 기대감이 나올 법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화 입장권 가격 할인은 장담할 수 없다. 부담감 폐지시 티켓 가격 인하가 동반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영화관 등 업계의 수익으로 들어가게 된다.

영화 '다음 소희' 등을 제작한 김동하 한성대학교 교수는 "극장과 배급, 제작과 투자 쪽에서 비율을 나누어 부담하던 부분이 있다. 극장에서 어쨌든 소매창구에서 가격을 반영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극장 업계에서도 "소비자들은 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된다는 게 티켓 가격을 내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다"는 반응이 흘러나온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부담하는 건 관객들이지만 납부 주체는 영화관이다. 앞서서도 현행 영화 입장권 부담금 제도의 정당성 문제는 종종 제기돼왔다. 재계에서는 준조세 성격을 이유로 폐지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시행 첫해에 관련법 조항에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위헌(5명), 합헌(4명)의 의견을 냈으나 위헌 판결을 위한 정족수 6명에 미달하면서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무엇보다 준조세의 성격인 기금 부담금 조정은 기금 재원 마련 방식이 잘못됐다는 기존의 영화계 요구와 맞닿아있다. 기금을 부담하는 주체와 혜택이 돌아가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 숱하게 제기되는 위헌 소지의 요지다.

극장, 배급 및 제작, 투자사를 아우르는 영화업계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 한참 전부터 관객들의 영화 입장권 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구조를 탈피하고 재원을 다변화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OTT 등 국내 생산 영화, 콘텐츠를 수급받는 플랫폼에서도 부담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된다. 국내 영화계를 지원하고 문화 융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무비에 국가 회계 예산을 편성해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이 조성된 2007년부터 시행됐으며 독일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설계됐다. 최근 영화관 관객 축소와 OTT 플랫폼 확장으로 독일영화진흥기구와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에선 매출액의 1.8~2.5%에서 최대 5.15%까지 영화진흥기금으로 과금하거나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담금 조정이 시행될 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극장 측이 납부한 부담금이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폐지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필연적으로 축소될 영화발전기금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가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폐지하고 다른 어떤 세금으로 그간의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을 이어나갈 지가 정부와 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다.  

서지명 CGV 팀장은 "부담금 조정의 영향을 극장 입장에서 쉽게 판단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영화발전기금이 줄어든다면 기금을 통한 영화계 지원 등이 줄어들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신영 롯데엔터테인먼트 팀장은 "당장 극장과 영화 제작에 악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금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금 재원 다변화와 공적 자금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동하 한성대 교수는 "창작자들이 타격을 받는다기보다, 당장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건 제작사와 투자사일 것"이라며 "처음부터 큰 영화를 하는 사람은 없다. 기금을 통해서 신진 제작자들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던 건데 리스크를 감수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다. 배우와 감독에게 악영향보다는 제작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작은 영화 뿐만 아니라 후배 세대들이 업계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