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 1호 공약 '저출생 대책' 발표…한동훈 "현실성 고려한 정책 내놓을 것"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8:2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8:49

"재원 상관없다는 식의 정치는 국민께 도리 아냐"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출산휴가→'아이 맞이 엄마·아빠 휴가'로 개명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 '일·가족 모두행복'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을 겨냥해 "좋은 걸 다 모아서 1년에 28조, 29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는 상관없는 식의 정치를 제공하는 건 국민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저희는 책임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나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8일 오후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이 담긴 국민택배를 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일·가족 모두행복'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도입,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이 담겼다. 2024.01.18 photo@newspim.com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를 찾아 "저출생 문제는 국가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지만,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에 대한 현재의 고민"이라며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로 관련돼 있다.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해결과 동행 사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청년들이 활약하는 터전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아이 키우는 부부,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어 국민 택배를 전달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정책을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국민택배 정책배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1호 공약에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 강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기업 문화로 육아기 유연근무제 정착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 돌봄 지역별 격차 해소 등이 담겼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 강화 주요 내용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이다.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로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한다.

두 번째로 출산휴가라는 용어를 '아이 맞이 엄마 휴가', '아이 맞이 아빠 휴가'로 개명한다. 특히 '아이 맞이 아빠 휴가'의 경우 1개월(유급)을 의무화한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며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연 5일)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남편)에게도 허용한다.

국민의힘은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정기적 공지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육아 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를 의무화시킨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 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상향하고, 지역 상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해 파견근로자 사용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해 대체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2배 인상(현행 80만원→160만원),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을 3배 인상(240만원) 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단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제안한 '가족 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아이 돌봄의 직업별(특수형태 고용직· 예술인·자영업자·농어민 등)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양립 제도를 2025년부터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일·가족 모두행복'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도입,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이 담겼다. 2024.01.18 photo@newspim.com

한 위원장은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책의 상당수는 재원 확보 등의 문제에서 실현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좋은 주제를 먼저 잘 선택했다"면서도 "갑자기 수십조 원의 재원을 마음대로 뽑아낼 수는 없다. 그게 다 국민들의 세금"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에서 한 노력을 폄하하려는 건 전혀 아니다. 이 주제로 건설적인 경쟁을 계속해야 한다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준비 중인 주거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약도 택배로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사실 그런 게 현금 지원이다. 결국 그 현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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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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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