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 저출생대책 발표 "두 자녀 24평 임대주택…자녀당 월 2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8:51

이개호 "연간 28조원 소요 예상, 법 개정 많지 않아"
이재명 "신혼·미혼·재혼·비혼 등 차별 없는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우리아이보듬주택 ▲일·가정 양립 지원책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 등이 포함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저출생 대책은 앞서 민주당이 민생 정책으로 내세웠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에 이은 네 번째 총선 공약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개인적 일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일"이라며 "지원 역시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돼야 한다는 이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집행 예산과 관련 "연간 약 28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나머지 부분은 제도적 보완이나 현재 투입되는 예산의 상호 조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1.18 leehs@newspim.com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2자녀, 3자녀 가정은 '우리아이보듬주택' 제도를 통해 각각 24평,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자산 형성을 위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시리즈로 제공하는 '드림패키지' 정책도 제시됐다. 정책이 실현될 경우 모든 신혼부부는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이 차등 감면된다.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대출과 함께 원금 50% 감면,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원금이 전액 감면되는 방식이다.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생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만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원금 2400만원)을 카드 형식으로 적립받을 수 있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정부와 부모가 매월 각 10만원씩을 입금하는 자립펀드를 운용해 성인이 되면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은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미혼모·미혼부, 비혼 출산 가정에는 '아이돌봄 특별바우처'가 추가 지원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고,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 제도를 제도화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에는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1.18 leehs@newspim.com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된 정책들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재원 해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적으로 매년 20~30조에 가까운 재정 투입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아이보듬주택에 투입되는 예산은 4조, 결혼출산지원금에 약 5조, 우리아이키움카드나 자립펀드,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해 가는 데 매년 18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전체적으로 28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필요한 법 개정에 대해선 "개정사안이 그다지 많진 않다"며 "우리아이보듬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령을 개정하면 된다. 국토부가 야당 법이라며 안 받을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비혼 출산 가정이나 사실혼, 신혼부부 등에 대한 대한 주택구입지원은 도시주택기금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드림패키지'는 전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 그 외 다른 법 개정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여기 "일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도 있고, 키움카드나 자립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남녀 고용과 일가정 양립법, 고용보호법 등의 개정도 필요한 걸로 안다. 조만간 저희가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현재 재혼, 3혼, 4혼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저출생 대책은 기본적으로 부모 지원 정책이 아니고 출생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서 태어나느냐, 미혼모, 재혼, 비혼 가정 등에서 태어나느냐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에서도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아마 급하게 준비하느라 그런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측면에선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빈말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는 건 꼭 총선 끝나고 할 필요 없이 입법할 수 있는 건 하고 추경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시작하고,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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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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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