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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약한 저출산위, 역할론 다시 '도마'…기재부 총괄보다 힘 실어줘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6:04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6:04

부처별로 1~2년 파견…'요양기간'으로 인식
기재부 등 특정부처가 총괄하는 방식 한계
전문가 "위원장인 대통령이 회의 참석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이정아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일각에서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예산과 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특정부처가 총괄하는 방식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저출산위 자체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8일 저출산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구 정책의 컨트럴타워인 저출산위가 예산 편성‧집행 권한 부재와 의사결정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인구구조 개혁이 시급한 시기에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위 민간 위원과 전문가 등은 저출산위의 기능을 위해 의사 결정 방식을 바꾸고 대통령실과 저출산위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제역할 못하는 저출산위…예산‧의사결정 등 구조적 한계 '지적'

저출산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심의하는 컨트롤타워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고 저출산·고령화 관련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EBS]

저출산위의 기능이 부재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저출산위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능이 없다. 정책 추진에 있어 예산은 필수다. 저고위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으면 정책은 무산된다.

저출산위 민간위원인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저출산위가 예산을 총괄하거나 조정하는 기능은 없다"며 "부처마다 적정하다고 평가하는 예산이 다를 수 있고 조율이 필요한데 조율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배정을 직접 하거나 부처에 요구하는 권한이 있으면 추진력이 생기지 않을 않겠느냐"며 "계속 제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제 저출산위가 제시한 '육아휴직급여 상향' 정책은 무산됐다. 육아휴직급여 상향 정책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의 통상 임금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까지 올리는 정책이다.

한국은 유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이 지원되는데 상한액이 낮아 소득대체율이 40%를 밑돈다.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월급이 반토막 난다는 뜻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노르웨이 774만원, 아이슬란드 585만원, 스웨덴 410만원, 일본 317만원, 독일 244만원이다. 저고위는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기재부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안건이 미확정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18 jsh@newspim.com

'파견 공무원'의 짧은 파견 기간도 문제다. 각 부처는 과장급 등 공무원을 저출산위에 파견한다. 통상 1년~2년 후 원래 부처로 돌아가 공무원들 사이에선 '요양 기간'으로 불린다.

저출산위 민간위원인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평가하고 고생한 만큼 인사에 대해 배려해야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며 "파견 갔다 오면 오히려 쉬고 왔다며 인사에서 배려하지 않아 업무에 대한 독려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사 결정 구조 방식이다. 현재 저출산위의 의사 결정 구조는 부처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저출산위 민간 위원은 심의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민간위원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개혁이 안 되는 것은 책임 소재 때문"이라며 "공무원은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다 피해 보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고위가 정책을 결정하면 각 부처가 집행하는 구조가 돼야 하고 책임은 저고위가 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민간위원, 기재부 저출산위 총괄 의견 반대…"대통령실과 저출산위 소통 넓혀야"

저출산위 기능 부재에 예산 집행 권한을 갖은 기재부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과거 인구위기대응 TF를 주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출산위 민간 위원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재부는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19 photo@newspim.com

김 교수는 "예산 집행 권한만 보고 기재부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기재부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반박했다. 그는 "기재부는 국민 세금으로 모은 예산을 아껴 쓰기 위한 부처라 저출산위를 맡았다고 예산을 투자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했다.

허 원장도 "정책이 잘 될까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운영 원리에도 안 맞는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관리 체계를 어떻게 가져오고 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근 인구 정책이 저출산과 일가정양립에 치우치다 보니 다른 분야들은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논의는 더딘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부처 특정 사업으로 가면 안되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인구정책에 대응하는 정책이 준비돼야 하는 상황인데 그 역할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관심이 관건"이라고 했다.

허 원장은 "대통령이 참석하면 좀 더 활발한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정 분야는 경제, 외교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매번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과 저출산위 소통이 잦아지면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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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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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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