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민주, 저출생대책 발표 "모든 신혼부부 1억 대출…2자녀시 24평 주택 제공"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2:36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3:15

이개호 "전체 28조원 예산 투입될 것으로 파악"
이재명 "누구나 자녀 낳고픈 세상 만드는 게 정치 사명"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모든 신혼부부는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이 가능하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받을 수 있다. 출생한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원을 아동수당 및 자립펀드 방식으로 지원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의 집행과 관련 "제도적 보완이나 현재 투입되는 예산의 상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8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누구나 다음 세대를 낳고 싶어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생명체의 본능"이라며 "누구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희망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의 사명이고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1.18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아마 흑사병 시대 인구감소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이 있다"며 "합계출산율이 2년 후가 되면 0.5명으로 떨어진다는데 있을 수 없는 수치"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2072년, 약 50년 정도가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가 3000만명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한다"며 "국가소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된 것 같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약 380조원 정도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다고 한다. 대증요법이었는데 실제로 효과는 지금 보는 것처럼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실패를 거울 삼아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각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의 대표적 원인으로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자산,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우리아이보듬주택 ▲일·가정 양립 지원책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 제공 등이 포함된 대책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우선 2자녀, 3자녀 출산 가정에 각각 24평과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우리아이보듬주택' 공급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양육을 시리즈로 제공하는 드림패키지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위해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첫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대출과 함께 원금 50% 감면,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원금을 전액 감면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이 정책위의장은 출생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만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총액 2400만원)을 카드형식으로 적립받게 하고, 출생 시부터 고교 졸업까지 매월 각 10만원씩을 정부와 부모가 함께 입금하는 자립펀드 조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국가의 무한책임을 보장하겠다"며 "현행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재산의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은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혼모·미혼부, 비혼 출산 가정에 아이돌봄 특별바우처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아이를 가진 부모에겐 누구나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보장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 제도를 제도화해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