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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교육정강정책 발표…"교육개혁이 저출산·지방소멸 해결 핵심"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0:27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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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으로 출산 포기 없어야"
"학업, 방과 후까지 '책임교육학교' 확충 필요"
"지방거점국립대, 예산 쏟아 부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10일 "교육 개혁이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의 '미래로 가자' 정강정책시리즈 중 교육 부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2.29 leehs@newspim.com

개혁신당은 가장 먼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깟 사교육이 뭐라고, 갓 태어난 자녀를 품에 안고 느낄 부모의 행복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저히 학생 스스로 할 수 없는 복잡한 수행평가가 학부모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왜 부모의 작문 실력, PPT 실력, 영상편집 실력이 수행평가에 총동원되어야 하는가. 과중한 수행평가 부담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교육 현실을 비판했다.

또 지역별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천 위원장은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좋은 학교가 없다면 부모는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역 의료원의 의료진 부족, 젊은 농업인들의 지역 이탈, 가족이 이주하지 않는 혁신 도시 모두 교육여건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천 위원장은 ▲적극적인 학교 통합 ▲책임교육학교 설립 ▲지방거점국립대학교 예산 확충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한 학년에 적어도 100명 이상의 학생이 사회활동을 함께 하고, 충실한 수업을 들으며, 신뢰할 만한 학교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준 높은 공립 기숙 중학교, 기숙 고등학교 확충을 제안한다"며 "우선적인 예산지원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과 기숙사를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학업은 물론 예체능 등 방과 후 활동까지 책임지는 '책임교육학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광역시와 수도권에도 책임교육학교를 확대하여, 원도심을 중심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교육학교를 통해 '초품아' 등 학군지 부동산만 과열되는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천 위원장은 "지방거점국립대학교에 예산 폭탄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획기적인 투자로 지방거점국립대의 수준을 서울 최상위권 대학 이상으로 끌어올려, 지역의 인재를 지키고, 수도권의 인재들이 지방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을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저출산,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모든 학생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개혁신당이 우리 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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