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개혁신당, 교육정강정책 발표…"교육개혁이 저출산·지방소멸 해결 핵심"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0:27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0: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교육비 부담으로 출산 포기 없어야"
"학업, 방과 후까지 '책임교육학교' 확충 필요"
"지방거점국립대, 예산 쏟아 부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10일 "교육 개혁이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의 '미래로 가자' 정강정책시리즈 중 교육 부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2.29 leehs@newspim.com

개혁신당은 가장 먼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깟 사교육이 뭐라고, 갓 태어난 자녀를 품에 안고 느낄 부모의 행복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저히 학생 스스로 할 수 없는 복잡한 수행평가가 학부모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왜 부모의 작문 실력, PPT 실력, 영상편집 실력이 수행평가에 총동원되어야 하는가. 과중한 수행평가 부담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교육 현실을 비판했다.

또 지역별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천 위원장은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좋은 학교가 없다면 부모는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역 의료원의 의료진 부족, 젊은 농업인들의 지역 이탈, 가족이 이주하지 않는 혁신 도시 모두 교육여건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천 위원장은 ▲적극적인 학교 통합 ▲책임교육학교 설립 ▲지방거점국립대학교 예산 확충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한 학년에 적어도 100명 이상의 학생이 사회활동을 함께 하고, 충실한 수업을 들으며, 신뢰할 만한 학교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준 높은 공립 기숙 중학교, 기숙 고등학교 확충을 제안한다"며 "우선적인 예산지원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과 기숙사를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학업은 물론 예체능 등 방과 후 활동까지 책임지는 '책임교육학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광역시와 수도권에도 책임교육학교를 확대하여, 원도심을 중심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교육학교를 통해 '초품아' 등 학군지 부동산만 과열되는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천 위원장은 "지방거점국립대학교에 예산 폭탄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획기적인 투자로 지방거점국립대의 수준을 서울 최상위권 대학 이상으로 끌어올려, 지역의 인재를 지키고, 수도권의 인재들이 지방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을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저출산,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모든 학생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개혁신당이 우리 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