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탄소중립 실천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7:33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7:34

공공시설 전체 '1회용품 사용 금지'
'1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 시범조성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도청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1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를 시범 조성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2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했다.

선언식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28개 공공기관장, 기업,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 및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과 31개 시군 공무원 등 42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작년 1월 1일부터 (청사내)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 1월 1일부터는 야근할 때 배달하는 음식의 일회용기도 사용도 금지했다"며 "일회용품 안 쓰기를 공공부분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한 것인데 전국 최초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다보스포럼에 다녀왔는데 전 세계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며 "생활 속 실천의 하나로 일회용품 안 쓰기를 해냈으면 좋겠다. 경기도부터 앞장서서 도의회와 힘을 합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중앙정부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일회용품 안 쓰는 생활문화를 국민 일상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일회용품 안 쓰는 생활 정착을 목표로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

4개 분야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부문 선도 분야는 ▲1회용품 제로 공공시설 확대 ▲1회용품 제로 공공 축제·행사·회의 개최 ▲공공시설 공유 컵 스테이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는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공공이 앞장서 실천한다는 뜻에서 사용·반입 금지 대상을 도청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각종 행사계획 수립 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공시설 주요 지점에 텀블러 세척기와 공유 컵 대여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민간확산 지원 분야는 ▲공유 장바구니 지원사업 ▲1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 시범조성 ▲경기 옹달샘 운영 ▲민간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서비스 도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는 전통시장과 업무제휴로 공유 장바구니 존을 운영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세척·대여·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 컵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갖춘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카페, 식당, 은행, 주민센터 등에 텀블러를 가져오는 도민에게 식음료 주문 없이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는 '경기 옹달샘'도 운영한다.

도민참여 활성화 분야에는 ▲다회용기 사용 인센티브 제공 확대 ▲경기 자원순환 지도 플랫폼 구축·운영 ▲자원순환마을 확대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도는 다회용기 사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 도와 시군의 1회용품 저감 정책정보와 1회용품 저감 실천 가게를 공유하는 경기 자원순환 지도 플랫폼을 구축한다.

마을주민 스스로가 분리배출·수거 등에 참여해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는 자원순환마을을 기존 13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하고, 폐현수막·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통한 생필품 제작 등의 업사이클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기반 조성 분야는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 원점 재검토 촉구, 1회용품 사용 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환경부 1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조례로 1회용품 사용 제한 시설, 업종,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는 420명의 참석자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과 함께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부대행사로는 다회용기 서비스, 자원순환마을, 업사이클 및 녹색제품 등 전시회에 29개 기업이 참여해 다회용기 반납시스템, 텀블러 세척기 시연, 페달을 이용한 믹서기, 점토·벽돌 조경용 배수판 등을 소개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최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사용금지 등의 일회용품 저감 정책 전면 백지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 74% 감소 등 탄소중립 정책을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도는 경기 RE100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로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올해 예산을 536% 상향했다. 중앙정부가 전체 삭감한 환경교육 국고보조금도 전액 도비로 대체해 자체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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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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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밀리자 7년만의 결단..."회장님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 때 주가가 4만원까지 밀렸던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별 다른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매입 규모는 모두 10조원으로 향후 1년간 분할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 6월말 기준 425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다. 나머지 7조원 어치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4일 4만9900원으로 장을 마치며 끝내 '4만전자'로 추락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를 떨어진 것은 지난 2020년 6월 15일 이후 4년 만이다. 이 여파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00조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 8월 8만원을 넘어서며 '10만전자' 기대감을 밝혔던 삼성전자 주가는 뚜렷한 반등의 기회 없이 속절없이 떨어졌다.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도한 영향이 컸다. HBM 경쟁력 확보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불안 심리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 8일까지만 해도 5만7000원선을 유지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3거래일 만인 지난 13일 5만600원까지 밀렸다. 트럼프가 반도체과학법(칩스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인 데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무엇 보다 삼성전자의 자체 경쟁력 상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올 3분기 시장기대치를 밑도는 3조8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반성문을 낸 이유다. 15일 삼성전자 주가는 다행히 반등에 성공해 하루만에 '4만전자'를 탈출했다. 이날 주가는 전날 대비 7.21% 반등해 5만3500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4만전자'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성난 주주들을 달래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도 11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3개월간 1회차 규모로 4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 주식토론 커뮤니티에는 "이재용 회장님 감사합니다"라며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달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가치 제고 계획이 너무 늦었다는 의견도 있다. "'6만전자'가 무너졌을 때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으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자사주 매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근원적인 기술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정된 올 연말 인사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조직개편으로 삼성전자의 쇄신 의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syu@newspim.com 2024-11-15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