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반복되는 '정치인 피습'…"극단 정치가 단초 제공…성찰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3:38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7:06

함익병 "책임 소재 대통령부터…비난하는 발언 자제"
최연혁 "국회 차원 선언문·정치인 테러 방지법 필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 당한지 23일만에 또다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며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충격적인 소식에 정치권 내에서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8분쯤 서울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 A씨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A씨는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냐"고 두 차례 물은 뒤 "맞다"는 답을 듣자 돌연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15차례 넘게 가격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피습으로 입원한 배 의원을 방문한 뒤 "정치가 극단으로 가니까 이런 일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같다"라면서 "여야가 상생하고 협치하고, 정상적인 따뜻한 정치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피습 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원중인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병원. 2024.01.25 leehs@newspim.com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움과 증오만 키워온 우리 정치가 결국 곪아 터진 것만 같아 착잡하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떠한 형태로든,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정치에 몸담은 모두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고 성찰할 때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잇단 정치인 피습에 전문가들도 정치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는 30일 첫 방송되는 뉴스핌 KYD 정치개혁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함익병 함익병 앤 에스더 클리닉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근본적 원인은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마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원장은 "강성 발언을 하면 주목도를 높이긴 하지만 듣는 사람 마음은 상한다.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꼭 상대 감정을 건드려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회가 차분해져야 한다. 너무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함 원장은 "전국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을 짚으며 위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 원장은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대통령부터 내려와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 통합적인 발언을 해야 하고 각 당의 대표가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는 발언을 서로 자제하고 국회의원들이 점잖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선거할 때만 되면 나의 이익을 위해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한다. 그것도 한 요인이 된다"라고 분석했다.

함 원장은 "대통령, 각 당 대표, 주요한 부서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공천에 관련된 사람들이 극성으로 발언한 사람이나 열렬하게 뭔가를 주장한 사람만 고른다"라며 "그러면 눈에 들어야 할 거 아닌가. 그걸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얻는 건 국회의원"이라고 꼬집었다.

오는 30일 첫 방송되는 뉴스핌 KYD 정치개혁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선언문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발표해서는 안 되고 여야를 함께 모아서 결의안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입법적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정치인 피습 사건은) 국민이 기자한테 뉴스로 들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경찰청장, 국정원장, 행안부 장관이 다음 날 아침에 나와 대국민 발표를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은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하며 "사건·사고 상황을 명백하게 정부에서 얘기해줘야 상상하면서 써 내려가는 글들이 없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테러 방지법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 사법 처리를 빨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의 요소가 된다"고 부연했다.

함 원장과 최 교수는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유튜브 프로그램 중 정치개혁 부분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최연혁·함익병의 Political Medicine'이란 제목으로 송출되는 방송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첫 방송되며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