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검찰, '입시비리' 조민에 징역 1년·집유 3년 구형...3월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2:16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2: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가 원하는 건 떳떳하게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입시 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대학을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기주의 등을 조장하여 사회의 기강 무너뜨리는 근원적인 해악이 큰 범죄"라며 "입시비리 문제에 대해 경종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비슷한 사건에서 중한 선고가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만 공범이자 부모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의사면허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최근 태도를 바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6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조씨는 "저는 대부분의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제가 실제로 일부 참여하여 활동한 내용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고려대를 좋은 학점으로 졸업하고 부산대 의전원을 입학하고 의전원 초기에는 적성이 안맞아 방황했지만 이를 악물고 졸업했고 의사 시험봐서 자격증도 취득했다. 의사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내 노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억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부모가 교수가 아닌 학생들은 저 같은 인턴십 경험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대학교나 의전원 생활을 하면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저는 좋은 환경에서 걱정 없이 수월하게 공부했다"고 털어놓았다.

조씨는 "가족에 대한 수사 이후 고민에 빠져보지 않은 날이 없지만 어머니에 대한 판결 이후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나라에서 떳떳하게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와 제 가족의 일로 우리 사회의 분열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번 일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조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최종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또한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도 서울대 의전원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조씨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기소를 미루면서 그의 부모를 압박했다며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기소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