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21가지 출산지원책…생후 12개월까지 최소 2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1:01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1:01

출산시 혜택 11가지‧양육 지원 10가지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 등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내세웠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신과 출산을 늦추는 청년 세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약 11개다.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는 10개다. 즉 출산과 양육을 하는 부부는 총 21개 제도 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저출산 가장 큰 원인, 경제적 부담…출산시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은?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450명(7.6%↓)이 줄었다. 현재 합계출산율은 0.78이지만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출산 인식 보고서'에 2030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린다고 발표했다. 미혼남녀 1000명 중 29.2%는 저출산 원인으로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목했다.

[자료=듀오] 2024.01.26 sdk1991@newspim.com

올해 임신 또는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총 11가지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는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받는다. 가임력 검사는 여성의 난소 기능, 자궁 상태, 호르몬 수치 등을 진단하는 검사다. 남성은 정자의 수와 질을 검사한다. 검사 비용은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만원~100만원 수준이다. 오는 4월부터 여성은 정부로부터 10만원, 남성은 5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 난임 부부의 경우 소득과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정부 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2월부터 신성‧동결배아 체외수정 시술을 시행할 경우 최대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실술 비용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난임 진단 전이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할 경우 시술 비용, 시술 후 검사 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채취에 실패하거나 미성숙 난자 등으로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한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된다.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통해 태아 수에 따라 100만원 씩 지원받는다. 단태아는 100만원,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이다. 분만 예정일 기준 2년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출산 시 조기 진통, 분만 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는 진료비, 주사료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는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된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200만원을 받는다. 다만 현금 지급이 아닌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씩이다. 유흥업종, 마사지, 레저업종을 제외한 의복, 음‧식료품, 가구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지원된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산후조리원에서 결제하면 초과분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부부 중 한명의 소득이 연 4000만원이라면 급여의 3%는 120만원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120만원을 뺀 80만원의 15%인 12만원을 세액 공제받는다.

아울러 혼인과 출산을 하더라도 최대 3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양가 각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는다.

임신 사실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는 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기관 또는 온라인으로 보호 출산을 신청하는 경우 가명과 관리번호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2년 이내 출산한 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은 연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은 3억 45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하인 가구는 시중금리 대비 1.1~2.3% 금리가 적용된다. 7천 5000만원에서 1억 3000억원 이하인 가구는 2.3~3.0% 이자가 적용된다.

◆ 2030세대, 양육비용‧일‧가정 양립 호소…양육시 받는 10가지 복지 혜택

'양육 비용'도 2030세대가 출산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다.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남녀 1000명의 36.1%는 출산 시 우려되는 점으로 '양육 비용'을 1위로 꼽았다.

부모는 부모급여를 통해 아이가 1살까지 최소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동이 0세인 경우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동이 1세가 되면 월 50씩 연 600만원을 지원받는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자녀 1인당 연 1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자녀장려금(CTC) 제도를 통해서다. 취약계층 가구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아동, 부모,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가입 금액의 2배까지 매칭(최대 10만원)해 적립하는 방식이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도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기저귀 비용 9만원, 조제분유 비용을 11만원까지 받는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관리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자녀 1명일 경우 건강관리사 1명, 쌍둥이는 2명, 세쌍둥이는 3명이 집으로 방문해 9시간동안 육아를 돕는다. 신생아 1명일 경우 지원기간은 최대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세쌍둥이 일 경우 최대 40일까지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 =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2023.07.18 baek3413@newspim.com

'아이돌봄 서비스'도 있다. 아이돌보미는 가정에 방문해 부모의 귀가 때까지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만 12세 이하인 가정 중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서비스 이용 가정은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의료비 혜택 제도도 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비가 무료다. 0세∼6세 사이의 영유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선천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1인당 5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된다.

부모는 양육기간동안 6개월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6+6 육아휴직제도를 통해서다. 정부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 부모 근로시간을 단축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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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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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