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바이든의 보복 대응 딜레마...'강경 응징하되 중동 확전은 피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06:33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06:45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 사망, 40여명 부상
美, 강경 대응 다짐하면서도 이란과 확전은 자제
바이든 대통령, 11월 대선 앞두고 외교 실패 비판 우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 북부의 미군 주둔지 '타워 22'에서 미군 3병이 숨진 것과 관련해 보복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다만 조 바이든 정부는 이란과의 전면전 등 중동 전체로 전쟁의 불길이 확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위 조절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보복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언급했듯이 이번 대응은 우리의 시간에 맞게 적절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이번 피습에 대한) 상당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커비 조정관은 다만 미국 정부는 요르단 미군 기지 피습에 대한 보복이 이란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그는 언론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도 "오늘 내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우리는 (중동 지역에서)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으며,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는 않고 있다"고 수위 조절에 신경을 썼다. 

사르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드론 피습으로 미군 3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40명이 넘는다고 공식 확인하면서도 이번 보복 대응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이번 피습 공격에 이란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는 "우리는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한 민병대 조직들의 자금을 지원해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란이 중동 지역의 반미 무장조직을 지원해온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미군 기지 공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목하지는 않은 셈이다. 

싱 부 대변인은 대신 이번 미군 기지 드론 공격에는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족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이라크내 시아파가 설립한 무장조직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란 정부 역시 이번 미군 기지 드론 공격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세르 카니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역내 저항세력들은 자신들의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이란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며 "이란은 이 지역에서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로선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드론 공격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더구나 야당인 공화당이나 보수층은 바이든 정부의 잘못된 중동 정책 때문에 미국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란 등에 대한 더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무시하기 힘든 압박이다. 자칫하다간 '유약한 바이든 외교의 실패'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여지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대규모 보복으로 이란을 비롯한 중동 전체로 전쟁이 확산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전면전에 가까운 확전은 중동 전체의 미국의 통제권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폭 지원해온 바이든 정부로선 감당하기 힘든 시나리오다.  

바이든 정부는 오히려 최근 이스라엘을 압박해 하마스와의 60일간의 휴전 협상을 유도하며 중동 정세를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이번 피격에 대응해 국내외에 확고한 '미국의 힘'을 보여주면서도 중동 전체로 전쟁의 불길이 번지는 것은 막아야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