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청 설치…상당히 받기 어려운 조건"
"기간 줄이더라도 중대재해법 유예해야"
민주, 쌍특검법 표결 연기…"상식적이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선거제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당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협상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빨리 (민주당이) 입장을 정해서 구체적인 협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 당은 일찌감치 병립형 비례제의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에 협상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권역별로 하는 거까지는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정개특위, 언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말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1.30 leehs@newspim.com |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받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을 수사·감독하는 독립기구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조건을 받아들이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윤 원내대표는 "국가 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게 며칠 사이에 결정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문제"라며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협상을 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보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1년 유예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 결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권한을 위임했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협상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전혀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다.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해서 현장의 어려움과 현장의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쌍특검법, 이태원 특별법을 총선 이후로 연기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상식적이지 않고 아마 민주당 내에 극소수의 의견이 보도된 걸로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 도의적으로나 국회 재표결 관행이 특히 21대 때는 어떤 경우에도 14일을 넘기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며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정의당하고 야합해서 통과시켰으면 빨리 표결해서 이 문제로 인해 민생에 허덕이는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간 21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상식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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