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세대출도 '갈아타기', 빌라·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2:00

31일부터 전세자금 대환대출 인프라 가동
주담대 갈아타기, 2주만에 3조원 몰려
서민층 수요 큰 전세대출, 월세도 신청 가능
금리 인하 경쟁 촉진 기대, 금리 인하 유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전세자금대출도 대환대출(갈아타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앞선 두 대환대출 서비스의 경우 6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몰리며 상당한 이자 감면 효과를 거뒀다. 전세대출의 경우 서민층 수요가 커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은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31일부터 '전세대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신용 57만원, 주담대 298만원 이자 절감 효과

당국이 야심하게 내놓은 대환대출 서비스는 이번이 3번째다.

지난해 5월 31일 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8개월동안 11만8773명, 총 2조7064억원이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

이를 통해 평균 1.6%포인트(p)의 금리하락이 발생, 1인당 연 57만원 가량의 이자 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갈아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평균 36점(KCB) 가량 상승했다.

지난 9일부터 시행중인 주담 대 갈아타기의 파급력은 더욱 크다.

14일(영업일 기준)만에 1만6297명, 총 2조9000억원이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존대출 상환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된 차주는 1738명으로 갈아탄 대출 규모는 3346억원이다.

갈아타기로 발생한 금리 하락은 평균 1.55%p 수준이며 이를 통해 1인당 연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주담대의 경우 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혜택을 본 차주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여기에 다수 은행에서 신규 주담 대 금리를 인하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금융권의 금리 경쟁 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대환대출 서비스는 갈아타기를 통한 이자 감면 효과도 있지만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서는 구도를 신규 대출도 좀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월세·오피스텔도 가능, 계약기간 절반 이전에 신청해야

전세대출 규모는 주담대나 신용대출에 비해서는 적다. 지난해 11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주담 대 839억원, 신용대출 237조원, 전세대출 169조원 순이다. 앞선 대환대출에 비해 자금이동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대신 전세대출이 가장 대표적인 서민주거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차주들이 체감하는 금리 부담 완화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역시 자금 이동 규모는 작더라도 서민층에 미치는 도움은 오히려 클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주담대와 달리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대출이라면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은 지나야하며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22개원)부터 만기 15일전(24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금융위]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있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와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등이 달라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31일 기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만 가능하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낮은 금리 상품을 선택해 갈아타기를 신청하면 된다.

신 국장은 "현재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로 제한돼 있는데 기관 협의를 통해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현재 아파트만 대상으로 운영중인 주담 대 갈아타기도 6월말까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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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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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