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재판 속 전청조의 '어록'

기사입력 : 2024년02월02일 12:38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12:38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청조 사기 사건 재판이 오는 8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대중의 기억에 남는 것은 'I am 신뢰에요'로 대표되는 그의 어록일 것이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그의 발언은 언론에 오르내렸다. 첫 공판부터 전청조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어진 공판에서 전 연인 남현희와 '경호실장' 이모 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송현도 사회부 기자

그의 자유분방한 입은 재판부를 분노케 했다. 3차 공판에서 전청조가 "(저도) 최대한 벌을 받고 추후에 떳떳하고 올바르고 싶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그런 말을 한다고 피해자들의 피해보전과 마음의 상처가 아무냐"며 "피해자들에게 두번 상처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피고의 입에서 나온 '떳떳하고 싶다'는 발언은 후회와 반성의 여지로 비춰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재판부가 되려 이를 지적한 것은 일견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청조가 재판동안 보인 태도를 살펴야 한다. 그가, 아니 그녀가 4차 공판에서 남긴 '어록'을 뽑아 그 면모를 조명해봤다.

"해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4차 공판 당시 피고인 신문에서 전청조는 지난해 2월에는 이씨가 자신의 사기 피해자였지만 2월말부터 공범으로 전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3,4월에 이씨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자 그녀는 "당시에 돈이 없어서 투자 사기를 쳐 추후에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신문을 진행하던 부장판사가 사기 피해자가 투자 사기를 알면서 월급을 투자금에 넣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질문하자 전청조는 "해석은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판사는 "'본인'은 지금 재판부인 저를 뜻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좌중에서는 일대 실소가 터졌다. 당시 재판장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이 방청을 하고 있었다. 판사 역시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쳤다. 본인의 범죄 사실과 그 공범을 입증하는 문답에서 전청조는 주장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재판부와 피해자들 앞에서조차 말장난에 가까운 답을 제시하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그럼 저도 남현희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닌가라고 하면 죄 아니냐."

이어진 신문에서 재판부는 꾸준히 이씨의 공모 정황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 사기 행각으로 돈이 들어올 때까지 수모를 참고 기다렸다고 봐야하냐"고 의문을 표한 판사는 지난해 돈을 구하는 이씨에게 전청조가 메신저로 욕을 하는 증거를 보고선 "이런 강압적 대화 구조가 어떻게 이뤄지냐. 이씨는 가스라이팅으로 심리적 억압을 당한 상황에서 욕 먹고 괴로웠다고 주장한다"고 운을 띄웠다.

전청조는 돌연 판사의 말을 자르고 "그럼 저도 남현희 씨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하면 나쁜 짓 해도 죄 아니냐"며 항변했다. 판사는 "여기에 없는 사람 언급해서 말하고 비유도 매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은 심리를 진행하는 판사에 대한 일말의 예의를 저버린 것은 물론, 은연 중에 범행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태도를 내비친 부분이었다.

"유명세를 이용해 옥 중에서라도 책 써서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하겠다"

공판 말미에 전청조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에게 말한 피해자 변제안도 공개했다. 자신이 언론에 관심을 받을 때 옥 중에서라도 책 써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기를 쳐 얻은 범죄 이익금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지를 드러고자 한 의도로 풀이되지만, 자신이 당한 사기로 유명세를 얻은 범죄자가 피해 사실을 가십거리로 팔아 번 수익금이 적절한 구제안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는 피해자에게 위로가 아닌 2차 가해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

궁리 끝에 나온 해당 구제안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약속하는 진심어린 행동이 아니다. 구치소에서 자신이 나오는 뉴스를 보고 '대(大)스타'로 자칭하고 우쭐댔던 자의식 과잉의 발로다. 전청조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변제 방법마저 자신을 꾸미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전청조는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았다. 그녀는 최후변론에서 반성하고 있으며 법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본 전청조는 법의 두려움을 알고 반성하는 죄인이 아니었다. 또한 자신이 부정한 '희대의 사기꾼', '괴물' 역시도 아니었다. 대신 최후까지도 '떳떳하지' 못한 비겁한 잡범(雜犯)이 그 자리에 있었다.

법은 죄를 뉘우치는 죄인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에 대한 섣부른 가치판단 역시 원칙적으로 배격한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전청조에게 일갈할 수밖에 없던 것은 그녀가 수없이 내뱉은 '어록'의 공허함이 피해자들에게 상처로 남겨지는 것을 참지 못한 인간적 면모였다고 감히 짐작한다.

선고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남는 것은 없다. 그저 그들은 남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다만 전청조가 그간 세치 혀로 양산한 피해자들이 그녀의 어록을 잊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될 수 있게 재판부가 충분한 고려를 해주기를 바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