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창덕궁 달빛기행 연 60회↑…산재 처리 조사인력 확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고용·산재보험 안내 서류를 종이에서 모바일로 변경한다. 선착순으로 선정됐던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추첨제로 전면 개편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최일선 집행기관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이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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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1 choipix16@newspim.com |
그러나 공공기관은 서비스 수혜자 등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인력 및 예산 등 부족으로 서비스 개선에 소극적이다.
이에 기재부는 공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선 과제는 ▲서류 간소화 ▲국민 여가생활 증진·일상생활 편의성 증가 ▲교통·안전 관리 강화 ▲국민건강 보호 강화 등이다.
먼저 정부는 고용·산재보험 관련 50종의 안내·통지 서류 중 24종을 종이문서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로 고지한다. 그동안은 10종의 서류만 모바일로 제공됐는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민원 처리 결과를 신속·제공했다는 평가에 적용 범위가 늘었다.
또 각종 민원 신청 시 등본 등 필요한 행정 서류를 국민이 직접 발급·제출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난다.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를 통해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고, 고객민원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한다.
전국에 위치한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예약을 위한 대기자가 많아 주말 이용예약이 5분 내 마감되는 등 예약 경쟁이 과열됐다. 야영장 예약방식을 이용 시기와 관계없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개편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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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창덕궁 인정전 [사진=한국문화재재단] 2022.04.20 alice09@newspim.com |
인기가 높은 고궁 탐방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연 336회→396회, 경복궁 별빛야행은 연 78회→86회, 덕수중 밤의 석조전은 연 144회→210회로 늘린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토요일 운영 운전면허 시험장을 15개로 확대하고 평일 야간에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현재는 면허증 발급·갱신 등 서비스는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해 이용자의 운전면허 취득 기회와 편의가 떨어졌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인천·창원·순천 등 산재 신청 건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인력을 14명 확충한다.
기존에는 업무상 질병 전문 조사에 대한 접수·이월 건수 증가로 인해 처리율이 2021년 70.3%→2022년 62.5%→2023년 49.4%로 매년 하락해 산재 처리 기간이 지연됐다.
기재부는 이러한 개선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증원, 총인건비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적극 뒷받침 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지표를 정규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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