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고용·산재보험 안내 서류를 종이에서 모바일로 변경한다. 선착순으로 선정됐던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추첨제로 전면 개편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최일선 집행기관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이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서비스 수혜자 등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인력 및 예산 등 부족으로 서비스 개선에 소극적이다.

이에 기재부는 공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선 과제는 ▲서류 간소화 ▲국민 여가생활 증진·일상생활 편의성 증가 ▲교통·안전 관리 강화 ▲국민건강 보호 강화 등이다.

먼저 정부는 고용·산재보험 관련 50종의 안내·통지 서류 중 24종을 종이문서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로 고지한다. 그동안은 10종의 서류만 모바일로 제공됐는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민원 처리 결과를 신속·제공했다는 평가에 적용 범위가 늘었다.

또 각종 민원 신청 시 등본 등 필요한 행정 서류를 국민이 직접 발급·제출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난다.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를 통해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고, 고객민원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한다.

전국에 위치한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예약을 위한 대기자가 많아 주말 이용예약이 5분 내 마감되는 등 예약 경쟁이 과열됐다. 야영장 예약방식을 이용 시기와 관계없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개편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인기가 높은 고궁 탐방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연 336회→396회, 경복궁 별빛야행은 연 78회→86회, 덕수중 밤의 석조전은 연 144회→210회로 늘린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토요일 운영 운전면허 시험장을 15개로 확대하고 평일 야간에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현재는 면허증 발급·갱신 등 서비스는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해 이용자의 운전면허 취득 기회와 편의가 떨어졌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인천·창원·순천 등 산재 신청 건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인력을 14명 확충한다.

기존에는 업무상 질병 전문 조사에 대한 접수·이월 건수 증가로 인해 처리율이 2021년 70.3%→2022년 62.5%→2023년 49.4%로 매년 하락해 산재 처리 기간이 지연됐다.

기재부는 이러한 개선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증원, 총인건비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적극 뒷받침 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지표를 정규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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