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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교류 성사됐는데…더 꼬여버린 한·러시아 관계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0:11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3:04

루덴코 차관 첫 방문 기간에 상호 비난 설전
어렵게 만들어진 한러 관계 전환 계기 무산
러시아의 비상식적 2중플레이 배경에 설 분분
여론 의식한 정부대응 전략적으로 현명했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를 서울에 보낸 상황에서 한·러 정부가 서로 상대국 정상을 공개 비난하는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양국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혼란은 양측 모두 원치 않는 결과였다. 어렵게 성사된 고위급 교류의 효과는 커녕 악재만 쌓인 셈이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사진=러시아 외교부 홈페이지]

◆한러 외교 사상 최초의 상대국 정상 비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지난 1~4일 서울을 방문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병원 차관보 등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을 두루 만났다. 루덴코 차관은 북한 핵문제와 북·러 관계를 담당하는 인물로 한국 방문은 윤석열 정부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그의 방한은 현재의 한·러, 북·러 관계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행보였다.

그러나 그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대변인은 지난 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을 문제삼아 윤 대통령을 직접 비난했다. 발언 수위도 비상식적으로 높았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공격적인 계획을 흐리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편향됐고 끔찍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는 즉각 "일국의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으로는 수준 이하로 무례하고 무지하며 편향돼 있다"고 반발했다. 외교부는 또 "러시아의 지도자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외교부는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엄중한 항의를 전하기도 했다.

양국 정부가 상대국 정상을 직접 공개 비난한 것은 30년 한·러 외교관계에서 한번도 없던 일이다. 더욱이 러시아 외교 차관이 한·러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한 상태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외교적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에 손 내민 러시아

러시아가 '비우호국'로 규정한 한국에 차관급 인사를 보낸 것은 러시아로서는 어렵게 내린 결정이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루덴코 차관 방한을 조율해왔지만 쉽게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전격 회담이 이뤄지는 등 한·러 관계가 극도로 민감해지면서 방한 일정을 잡지 못하고 계속 미뤄졌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루덴코 차관의 방한에 대해 "러시아로서는 계속 상황을 주시하다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방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양국 관계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루덴코 차관은 외교부 당국자들과 면담에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루덴코 차관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시각을 드러냈지만 이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었으며 전체적인 라인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루덴코 차관을 서울에 보내 관계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하로바 대변인이 한국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상식적으로 러시아의 '계산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외교부도 두가지 사안이 각각 인과관계 없이 다른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 [사진=러시아 외교부 홈페이지]

러시아는 왜?....분분한 설

러시아의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적으로 자하로바 대변인이 사려깊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협조적이지 않은 외국에 직설적인 비판을 가하는 것으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러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사이에는 외교적 악재가 계속 쌓여왔다. 한국이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우겠다"고 말한 것도 러시아를 크게 자극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안보협력을 강화하자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적 협력관계로 돌아섰다.

한 외교소식통은 "자하로바 대변인이 러시아가 아닌 북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급발진'한 것이 이상하다"면서 "드러나지 않은 채 그동안 진행되어온 양국 간 갈등 사안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는 추론을 내놨다.

최근 러시아의 날 선 대응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한 탓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가 한·러 관계에서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러시아의 비난 수위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언급한 이후부터 확연히 달라졌다.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막기 위해 경고 차원에서 과도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해석이다.

안한 것만 못한 방한...정부 대응은 적절했나

배경이 어찌됐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루덴코 차관의 방한은 실패작이 됐다. 양국 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흔치 않은 계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2중 플레이'가 된 러시아의 행보에 소중한 기회가 날아간 셈이다. 오히려 루덴코 차관의 방한이 이뤄지지 않은 것보더 못한 결과가 됐다.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이 선을 넘은 것은 맞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이 최선이었는지도 의문이다.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과 루덴코 차관의 방한을 따로 대응해 어렵게 이뤄진 고위급 소통의 기회를 살려 나갔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對) 러시아 외교에 밝은 전직 관료는 "최근 북·러 관계를 감안하면 한국에 러시아와 관계 개선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러시아 정상을 비난하며 같은 수위로 즉각 맞받아치기보다 루덴코 차관이 서울을 떠난 뒤 자하로바 대변인의 언급에 외교경로로 강력히 항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면 한·러 관계 모멘텀은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략적으로 더 현명한 대응 방법이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걸 즉각적으로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답함으로써 전략적 판단보다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대응의 성격이 더 많이 포함된 조치였음을 시사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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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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