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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北, 핵사용 법제화한 비이성집단…반민족·반통일적 행태"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3:03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4:03

"선거 개입 위해 가짜뉴스 등 북한 도발 예상"
"민관군경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
접경지역 주민대표 등 국민참관단 11명 최초 참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해 "북한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족조차 부인하는 반민족·반통일적이고 역사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3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올해도 접경지역 도발,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올해 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바꿨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여했다. 국민참관단 중에는 작년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동해 목선 귀순 시 신속히 신고한 주민들과, 접경지역 및 안보 취약 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후 담당 기관별로 안보정세, 민방위대비태세와 통합방위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과 관련한 주제별 토론에서는 당면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기관별로 조치 사항과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토의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운영 효율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함께 자리한 국민참관단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약 170명이 참석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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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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