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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野, 민주 '준연동' 채택에 환영하지만 "위성정당 꼼수는 안 돼"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2:01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1:17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녹색정의당 및 제3지대 신당 등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제로 '준연동형'을 채택한 것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광주를 찾아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에선 과거로 회귀하는 '병립형'과 현행 유지인 '준연동형'을 두고 찬반 갈등이 팽팽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2 leehs@newspim.com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악은 피했으니 다행"이라며 "권역별 병립은 명백한 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저희 정당으로선 그동안 연동형 유지를 계속 주장해와서 거기엔 환영 입장"이라며 "이걸 계기로 다당제 연합정치로 대한민국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준연동형제를 반기는 분위기 속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방안도 민주당이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찬휘 녹색정의당 공동대표는 "권역별 병립으로 가지 않은 거에 대해선 다행이지만, 준연동형을 유지하기로 했으면 위성정당까지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걸 만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위성정당 방지까지는 못하더라도 지역구 내는 정당이 비례 의석을 반드시 내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며 "이걸 전혀 말하지 않는 건 임무 방기"라고 주장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은 이날 오전 책임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준연동형제를 유지한다는 건 현 제도를 유지하겠단 뜻으로 다행"이라면서도 "한 가지 우려스러운 대목은 민주당과 주변에서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는 사실상 위성정당과 다를 바없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은 "만약 그 비례연합정당이 현실화되면 제2의 위성정당 사태고,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유지 시 만들겠다고 공언한 위성정당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준연동형이라고 해놓고 꼼수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절대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앞으로 민주당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여야를 향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 자신 있다"라며 "그것과 별개로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현재 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부합하는 것인지 입법의 취지를 보면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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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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