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호가호위' 바라는 전직 참모들과 尹대통령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0:38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4년마다 치르는 선거지만 늘 그랬듯, 올해 총선을 준비하는 양당이 모두 공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악화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갈라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새 기치를 내걸며 창당을 한 시점도 공천 여부와 무관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23 photo@newspim.com

공천 논란에 있어 집권여당은 늘 현직 대통령의 '입김'이 핵심에 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당의 공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오히려 국민들보다 정치인들이 더 믿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나라 여당의 경우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정권의 '수호 방패' 역할에 치중하다 보니 총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의 눈치를 '알아서' 보는 문화도 여전하다.

올해 총선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실 1기 참모들이 사직하고 총선에 나서면서 "어디는 용산 몫이라더라" "거기는 이미 용산에서 낙점했다더라" "어디는 용산에서 교통정리를 했다더라"라는 근거가 없어도 믿는 사람은 많은 '카더라' 통신이 활발하다.

국민의힘의 공천 신청이 종료되며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신임이 깊다고 알려진 참모들의 신청 지역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간다.

서울 강남을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박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이 떠난 부산 해운대갑에는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 각각 공천 신청을 했다. 이들 지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밭이 좋은' 지역구다.

이 전 비서관과 주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참모들로 알려졌고, 박 의원은 윤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직을 역임했다.

안정적인 외교 운영과 국내 민생 회복만을 바라보는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참모 출신들의 양지 출마 논란이 달가울 리 없다. 본인들이 강조하지 않는다 해도 주변에는 '호가호위(狐假虎威,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1 photo@newspim.com

그래서였을까. 지난 5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 출신 인사의 잇따른 총선 양지 공천 신청 결과를 보고받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우리 정부 장관과 용산 참모가 양지만 찾아가는 모양새는 투명하고 공정한 당의 시스템 공천 노력을 저해하는 움직임 아닌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대통령실도 발 빠르게 공식 입장을 통해 대응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지난 5일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여당 우세 지역에 지원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힌다"며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 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직(公職)과 공천(公薦)은 모두 공평할 공(公)을 사용한다. 애초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가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오히려 정치인에게 매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대통령의 측근'에게는 자기희생을 기반으로 한 고된 길을 기대한다.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능력이 충실하고 지역 연고도 깊은 대통령의 측근들 입장에서는 물론 억울하겠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민생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하는 말이 진정성 있게 들릴 수 있도록 고되고 험한 길을 가야 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