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늘봄학교, 목표치 2700개보다 줄 것, 설 전후 확정 명단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7:39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8:50

"사교육비 1조 3000억원 절감 효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늘봄학교 목표치가 당초 올 상반기 2000개 이상 초등학교에서 2700개 초등학교로 상향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실제 운영 학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운영이 확정된 학교 명단은 설 명절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7시부터 부모가 퇴근하는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000여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초등 1학년 학생은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 1~6학년으로 더 확대한다. 2024.02.05 yooksa@newspim.com

- 2250명의 기간제 교원 충원은 목표대로 진행 중인가? 목표량에 미치지 못한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또 1학기 늘봄학교가 2700개교로 늘어난다면 기간제 교사가 더 필요한 것인가?

▲(김 국장)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한은 인원은 지난해 말 다 이뤄졌다. 시도교육청에서 현재 채용하고 있는 상황. 상당 부분 채용이 이뤄졌고, 아직도 채용이 이뤄지는 과정 중에 있는 학교도 있다. 2월 중순까지 2250명이 모두 배치되고 채용될 걸로 예상한다.

채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자격 제한도 이미 완화하는 내용이 발표됐다.

2700여개 학교 중에는 소규모 학교도 많이 포함돼있다. 소규모 학교는 방과 후 코디 등 기존 실무 인력이 이미 배치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간제 교사와 실무 전담 인력까지 충분히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본다.

-개학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올해 1학기 우선 도입되는 학교 2700개 명단은 언제 확정되나, 강사 수급 문제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

▲(이 부총리)학교별로 준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교육청과 명단을 알리는 것은 협의 중이다.

▲(김 국장) 시도교육청으로부터 1학기 늘봄학교 수는 약 2700개라고 받았다. 현재 학교 준비 정도를 체크하고 있다. 설 명절 전후 발표할 예정이다.

강사 수급 문제는 기간제 교사가 현재 배치되고 있고, 채용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다음 프로그램 개발, 학부모 수요 파악, 강사 수급을 준비하고 있다.

-늘봄학교 2700곳 중 실제 운영될 학교는 몇 곳으로 예상하는가

▲(김 국장)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1만 5000명 정도 늘봄학교 대기 수요가 있었고 대다수가 저학년이었다. 올해 늘봄학교는 당장 3월에 시작하는데 이 계획에 맞춰 공간이나 인력이 충분히 준비됐나. 신청 우선순위나 추첨 탈락이 없다고 했는데.

▲(김 국장) 대기 수요 개념 자체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고 대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 대기 수요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늘봄학교로 인해 도입되는 늘봄지원실장 등 공무원 채용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인 공무원 증원 계획은?

▲(이 부총리) 교육감들과 협의 중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장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 할지는 유연하게. 현장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어 현장 중심으로 풀어나가려 한다. 무조건 교육부가 답을 먼저 내놓고 여기에 따르라는 것보다 적합한 해답을 함께 찾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

▲(김 국장) 늘봄지원실장은 내년에 배치한다. 목표 인원은 2500명. 기존 인원 대비 지방 공무원을 순증하는 형태로 준비. 전문직, 교육 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렬의 인력이 배치될지에 대해서는 앞에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님들 그다음에 현장과 소통해서 정하도록 하겠다.

-안전사고,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늘봄학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김 국장)늘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다. 사고를 입은 아이들에 대한 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법에 의한 보상이 이뤄진다. 학교 밖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늘봄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늘봄학교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으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동일하게 학교안전공제회법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계가 있다. 처리 과정은 기존과 똑같다.

-교육부가 목표로 하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란 무엇인가? 초1 맞춤형 프로그램뿐 아니라 선택형 프로그램까지 고려한 효과 중심으로 설명해달라.

▲(김 국장)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학원비와 비교한다면 시간당 한 1만 원 정도로 학부모나 학생이 편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시간당 1만 원이게 되면 일주일에 10시간 그리고 월 40시간 정도의 편익이 제공된다.

현재 초등 1학년이 약 34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80%만 참여한다고 해도 약 28만명이고, 계산해 보면 약 1조3000억원 정도의 편익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대개 방과 후 프로그램, 늘봄 프로그램이 2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 학원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이다. 그만큼 사교육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학교에서 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저학년 발달 단계상 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 부총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친구들과 좀 더 즐겁게 또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교육적으로 정말 필요하다. (늘봄학교를)학부모들도 다 원하시고 또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다.

고용노동부와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협의했고, 연구용역도 끝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했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늘봄학교에 호의적인 교사 목소리만 들을 수 있어 교사들이 가진 늘봄학교 정책 추진과 관련한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 같다. 이러한 불신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현장 교사들에게 말해달라.

▲(이 부총리) 강연 등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교육부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상당히 큰 전환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불통 부서로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소통 중심,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실국장들이 지역을 다 분담해 직접 지역에 방문하는 등 2~3월은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