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어르신 든든' 공약 발표…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재택간호 서비스 통합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0:52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 공제 추진…재택의료 도입
가족돌봄청년 방문간호·요양 서비스 확대
노노케어 확대 추진…냉·난방비-양곡비 통합 활용
파크콜프장·건강 증진시설 접목 체육시설 확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재택간호 서비스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총선 6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택배로 배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약개발본부는 "이번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에서는 편찮으신 어르신과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는 어르신 공약을 구분해 발표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환경에 따른 격차 없이 모든 어르신들께서 공약의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편찮으신 어른신을 위한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들 간병 부담 대폭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 구축 ▲살던 곳에 편리한 의료·간호 서비스 제공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 지킴 등이다.

먼저 간병 부담 완화를 간병비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도 함께 추진하며,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 어르신 간병 학대 근절을 위해 안심하고 맡길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를 확대한다.

편리한 의료·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택의료를 도입한다. 아울러 가정간호·방문간호 등 재택간호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필요한 기관 어디서나 서비스를 판정받고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요양·돌봄 연계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위해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으로는 ▲어르신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 ▲어르신 건강한 생활 지원 등을 제시했다.

먼저 식사·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아파트나 일반주거지 등 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을 마련하며 배달 식사서비스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세탁·가사 등 생활지원서비스 확대를위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 노노케어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지자체 지원 규모 내에서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를 유연하게 통합 활용 가능하도록 집행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모델을 개발, 경로당, 복지관, 보건소, 주야간센터 등에서 활용토록 배포한다.

또 공원, 폐교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수영장, 탁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등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메디컬룸, 건강 측정실 등 건강 증진시설을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공약이고,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자녀분들에게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