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사 정원 확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이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꾸준히 정원 확대에 대한 요구 등이 있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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