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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문체부] 일상 스포츠 활성화...기업 대상 역대 최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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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체부가 올 한해 일상 스포츠 활성화 확대와 함께 스포츠 기업 대상으로 역대 최대 금융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문화로 행복한 사회, 케이(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체육 부문에선 국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함께 전문체육인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키로 했다.

올 1월 21일 강원도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컬링 경기를 많은 관중들이 관람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일상 속 스포츠활동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운동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아친화형(신규 3개)·시니어친화형(3개소→8개소) 국민체육센터 조성, 초등 1~2학년 정규 체육수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 건강 스포츠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지정스포츠클럽(106개→131개)과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233개→360개) 지원도 확대한다. 학생선수 감소와 수업병행 곤란 등으로 어려워진 전문학생선수 육성 상황을 고려해 '국립 체육영재학교' 신설을 검토하고('24년 연구),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과 체육인 교육센터 조성(12월, 장흥) 등을 포함한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3월)하는 등 전문체육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스포츠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프로스포츠 해외 진출을 도모한다.
스포츠 기업을 대상으로는 역대 최대 금융(3919억원)을 지원하고 모태펀드 투자(374억 5000만 원)를 확대하고 스포츠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신규, 29.8억원)을 통해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사진= 뉴스핌 DB]

국제스포츠대회로 프로리그를 활성화한다.
야구 한미교류전과 메이저리그 개막전(3월,서울), 농구·배구 아시아클럽팀 초청컵 대회(8월·10월) 등을 열 계획이다.

오는 7월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는 해외에서 K컬처 알리기에도 주력한다.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 파리올림픽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댄스 공연(5월)을 시작으로 국립 합창단·오페라단·심포니오케스트라·발레단·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현지 공연도 이어진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규제 빗장도 푼다.
인·허가 간소화와 규제 개선으로 더 많은 골프장 건설을 유도한다. 또한 숙박 패키지 상품 등 특별판매(예약순 예외) 허용을 통한 이용자 편의도 확대한다.

 이외 문체부는 '스포츠 인권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등 스포츠윤리센터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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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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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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