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불도저' 주형환, 저출산 정책 총괄..."기존 대책 전면 재검토"

기사입력 : 2024년02월12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3: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대통령, 12일 저출산위 부위원장 임명
周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 집약된 구조적 문제"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도 '눈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우리 경제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집약된 근본적이고 복합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선발표 후 소감에서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중차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과제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는 "내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기르냐, 결혼했지만 자식은 낳지 말자는 딩크족이 늘고 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과제는 아니고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한다"며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저 출생율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에 대해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대통령도 이런 맥락에서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위해 청년 3대 불안인 취업,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는 구조적 대책은 물론 이민, 입양, 워라밸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낳고 기르기 편안한 사회로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구조 노동, 인력, 연금 등 사회보장 체계도 적응하면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런 맥락에서 기존 대책을 정책 효과, 외국 사례, 변화된 여건에 비춰 전면 재검토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분야로 보강할 것은 대폭 보강하겠다"며 "당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긴 호흡으로 나눠 속도감 있게 집중 추진할 과제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저출생 고령화 정책 조정과 추진 체계 등 거버넌스 문제도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실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잇도록 부처, 지역을 넘어 범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주 부위원장은 거버넌스 개선 대책으로 거론되는 일본과 같은 부처 통합 또는 정부부처로의 승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업무보고를 정확히 받지 못해 구체적 답변은 못하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개설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여건에 가장 적합한 대안들을 들어보고 고민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명명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고민해왔다. 저출산은 성별적인 문제가 있고 저출생은 아이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이라며 "이 문제를 아직 위원회 분들과 논의하진 못했지만 논의해보면서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뭔지도 고민하겠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 저출생 용어 자체보다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2010년대 후반 출생률이 많이 떨어졌다. 학교나 유치원 현장에서만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 때 태어난 분들이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될 시점이 되면 그 충격이 크게 다가올 것"이라며 " 가속화되면 초고령화와  더불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그는 지금까지 정치인 또는 학자가 맡아왔던 부위원장직에 관료 출신이 임명된 데 대해 "지금까지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성과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기존 대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점검해서 범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는 것은 관료들이 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여러 단체들이 해야 될 정책과 성과 지표가 무엇일지를 정하고 주기적으로 이행하고 달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서 보완하고 개선해 성과를 내는 게 관료들이 잘 하는 일이다"라며 "그런 맥락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위원들과 상의해서 잘 해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관섭 실장은 윤 대통령의 인선 이유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라며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전문가"라고 밝혔다.

저출산위 조직 자체는 2005년 출범했으나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원회 사무처와 함께 신설됐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김영미 부위원장까지 그간 4명의 부위원장은 정치인 3명, 학자 1명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7년 만에 처음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하며 '특단의 대책' 을 주문한 바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저출산위와 관련해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쇄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6회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예산과 정책기능을 함께 가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지냈다.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강한 업무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세평이다.

주 부위원장은 경제정책국 조정2과장, 대통령실 정책기획 행정관, 경제금융비서관 등 정책조정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저출산위가 각 부처에서 산재해 있는 저출산 대책들을 조율하는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프로필

▲1961년 서울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경영학 석·박사 ▲행시 26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성반기반정책관, 대외경제국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 ▲기재부 차관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